2022 12 30 금요일 매경사설서울시가 경영 개선을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서울 지하철 요금은 8년째동결된 상태로, 그사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을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 3585억원이전액 삭감되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하다.서울 지하철은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9957억원, 올해1조 2600억원 등 안정적운영을 담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적자가 커졌다.오세훈 서울시장도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차원에서 적자를 감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65세 이상어르신 무임 수송이다.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1년2784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30%가 어르신무임승차에서 비롯됐다. 전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인 2016년 89%에달한 적이 있을 정도다. 베이비붐 세대로 가장많은 인구수를 지닌 1958년생이 내년부터 무임승차대상에 포함되면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월 현재 서울시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인데2025년에는 이 비율도 20.1%로 높아진다.이대로 가면 2040년 누적 적자가 17조원에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이유다.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66.1세였던 평균 수명이 지난해 83.6세로 늘어난것을 고려하면 법정 노인 연령 조정의 당위성은충분하다.하지만 법정 노인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다. 65세는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기초연금, 독감 무료 접종등 크고 작은 복지의기준이어서, 이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복지의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고령층 표심과직결된 사안이기도 하다.그렇다고 지하철 적자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없다. 소득과 이용 횟수, 이용 시간대에 따라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무임승차 기준 변경을검토할 때가 됐다. 이참에 노인 연령 기준 상향도 공론화해야 한다. 요즘 60대분들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젊어 보이신다. 할머니, 할아버지로 부르면 안될것 같고더군다나 절대 노인분들이란 생각은 전혀들지 않는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나라 재정이탄탄하지 못하다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조정 해야 하는 일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것 같다…오늘은 여러가지로 우울한 뉴스들로가득찼다.사망자와 부상자가 많았던 터널 화재 교통비 인상 중국발 코로나19환자 반도체는 하루는 좋아진다 했다가, 하루지나면비관적 기사가 다시 나오고…. 공공요금 오르면 물가는 ….덩달아 오르겠지전기요금 또 오르나…가스비는? 내 월급도 올려줘~우리 아들 중딩되면 학원비도 오르겠네…ㅜㅜ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출근일이네요.희망찬 뉴스없는 우울한 뉴스로 가득찬 오늘 이였지만내일도 우울할 순 없죠.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다시 화이팅!!!#지하철 요금 인상#방음터널화재#공공요금이상#반도체#중국발코로나#서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