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만취운전 수준 처벌, 2진 이상이라면 연이은 주취사고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주야 관계없이 지속적인 단속 시행을 통해 술을 먹고 차를 몰며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늘어선 단속행렬을 기다릴 때면 종종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검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또는 취중에 차를 몰았다고 여겨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경찰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며, 초범일 경우 도로교통법의 일반규정에 의해, 2진 이/상/의 재범이 10년 이내 벌금형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4월 4일부터 시행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본 죄는 실제로 호흡을 정당히 불었다면 검출되었을 수치와 관계없이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되기에 소량을 마셔 위반 기준치를 넘어설지 아닐지 애매하여 불안한 마음에 세번이”상” 거부하여 연루되었다면 순순히 요청에 따랐을 때 내려질 형벌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호흡조사는 경찰의 공무집행이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취중은행 금지 위반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기에 순순히 응하여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가 검출되며 적발된 사안보다 죄질이 나쁘다 여겨집니다. 지난 달 윤창호법 보완규정이 시행에 돌입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죄 초범 또는 과거 전력이 10년을 넘었다면 면허취소 기준인 0.08이상의 처벌 규정을 아우르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얼마를 마셨든지 만취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십년안에 재범에 이른 음주2진이라면 무려 1년에서 6년 사이인 징역형,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인 벌금형 즉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놓은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형이 정해져있기에 상당한 상한선에 따라 엄벌이 예상됩니다. 십년 이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이라면 당사자도 잊고 있을 수 있지만 10년내의 일이라면 대부분이 자신의 동종 전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범의식 부족으로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면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위반에 이를 우려가 크다 보고 상습성이 예상되어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량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하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성공 판례 1 : 항소 감형의뢰인 A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잠깐 모는 것은 주취주행이 아니라 오인하고 대리기사와 약속한 장소로 차를 옮겨놓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A씨가 취중임을 의심한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했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핸들을 잡아 취중운행이 아니라 생각하며 거부하여 음주측정불응죄 2진에 연루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취급을 받는 측.정.거.부.를 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약식이 아닌 구공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의 내규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 (집유도 포함됨)되면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준비에 돌입한 전담팀은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있어 빠뜨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에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심에서 찾아내지 못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적발 이후 다시는 주취주행을 하지 않으려 꾸준히 대리기사를 이용했고, 사건 당일도 대리기사를 이미 부른 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괜찮을 것이란 잘못된 지식으로 일으킨 이번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늬우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는 상황이며, 감형을 받지 못해 해고 당한다면 부양중인 가족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판례 2 : 삼진 물피회식 중 피곤이 몰려오며 먼저 일어서야겠다고 판단한 B씨는 평소 주량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소주를 1병이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하지만 만취운전에 피로까지 몰려오자 졸음으로 제대로 주의의무에 소홀하여 차도를 넘어 한 건물 입구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주취자로 보이는 의뢰인의 행색에 기계에 호흡을 불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음주2진 전력이 있어 세번째 위반에 내려질 엄벌이 두려워 거부하다 측정불응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단순 적발도 아닌 물적피해를 끼치고 측.정.거.부.까지 하다 삼진아웃에 연루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뢰인께서도 예상하시고 경찰조사 대비부터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꼼꼼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을 찾아내는데 집중했고, 질의응답 대비 및 당일 동행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선처가 필요한 사정들이 있음을 설명하는 양형자료를 통해여 솔루션을 진행한 결과 구약식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고, 정식재판청구까지 진행하여 물피있는 3번째 적발임에도 감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적용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위반시 제재는 강화되었기에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심각하고 어려운 교통범죄도 긍정적인 결과로 풀어나간 IBS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