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만취운전 실형이 유력하기에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집행유예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지만, 그 형에 대한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사실상 실형이 마땅하지만, 기타 양형상의 참작 요건들을 고려하여 한 번 봐준다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며, 혐의 자체가 중한 것이라면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우리 형법에서는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62조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기타 양형요건들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만취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의 사건에서 빈번하게 3년 내외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이 쉽지 않은 만큼 법원으로부터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진술 내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후술하는 글에서는 실제로 당 법인이 진행한 만취운전 사례를 소개드리면서, 음주운전집행유예를 위해서는 어떠한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형이 유력했던 의뢰인 한 씨는 기존 주취운전으로 인해서 3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시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막걸리 3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하였는데요. 술을 마시던 도중 아내와 의견 대립으로 사소한 분쟁이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말다툼 중 홧김에 집을 나온 한 씨는 차량에서 잠시 잠을 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주변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쉴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마침 단속을 나왔던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13퍼센트의 만취상태로 측정되었는데요. 높은 수치임에도 한 씨는 덤덤하기만 하였습니다. 일전에 주취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벌금형 처분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이에 ‘이번에는 벌금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한 씨의 생각과는 다르게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고, 검사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하였는데요.뒤늦게나마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된 한 씨는 그 즉시 저희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김동우 대표 변호인은 상당한 감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요. 실제로 당시 사건이 진행되고 있던 대전지방법원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예외 없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이에 김동우 대표 변호인은 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심층적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양형상의 유리한 부분과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분류하였는데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보완하는 방안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변론들을 완성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보충서/요지서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음주운전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1) 실제 운전한 거리는 170m로 운행시간이 약 1분에 불과하여,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점, 2) 피고인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써,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3)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마지막 기록은 11년의 것으로 음주에 습벽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 4) 현재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가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등을 증거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김동우 대표 변호인이 빈틈없는 변론을 펼친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감경에 대한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고 끝내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취지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를 제외하고 별다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첫 공판 이후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된다고 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통상 사건이 발생된 이후 3달 전후로 법원의 형이 내려진다고 하였는데요.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우리 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양형참작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최소한의 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실무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부터 서울 및 경기 지역의 경찰서 자문위원까지 증명된 이력을 갖춘 평균 법조경력 11년 이상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안별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린 결과 현재 누적된 성공사례만 3,800건 이상으로 음주운전4진을 비롯하여 도주치상 등 다양한 혐의에서 무혐의, 벌금형 등 이례적인 승소의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대표 전원 SKY 법학부를 졸업한 사법고시 출신으로, 학창시절부터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법조계에서만 활동해온 만큼 보다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사건안내 : 02-538-0337(야간/주말/24시간 법률 자문 가능)[더 많은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7 traffic.anlab.co.kr [24시간 비밀 채팅 가능] 법무법인 에이앤랩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법무법인 에이앤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37 10층, 13층 Previous image Nex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