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만취운전 짧은거리 집행유예 선처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김민수입니다.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상대방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는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에 응하며 음주운전자에게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저 용인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판결을 전달해드릴 수 있었는데요.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어떻게 해서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후술하는 저희의 진행 사례를 정독하셔서 현명한 대처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진행한 대표적인 음주교통 사건들 의뢰인의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700m 가량을 운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4년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700m 가량을 주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에 대한 고의성과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고, 때문에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구분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10년 이내 1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 2회 이상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의뢰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5인 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가장이었기에, 의뢰인이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서둘러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 전문적인 저희 김앤파트너스를 찾아와주셨고, 저 용인음주운전변호사가 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저 용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이후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5가지 주장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의 깊은 반성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반성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 거듭 법원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 2) 미약한 재범의 위험성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힘알코올 의존증 진달을 받고 이를 치료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음주근절각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3) 사건 당시 참작할만한 사정백신 후유증으로 아내의 지병 증세가 심해졌고, 다급해진 의뢰인이 경황 없이 음주운전했던 사실을 밝힘 4) 짧은 운전 거리와 피해 발생 없음운행 거리가 700m에 불과할 정도로 짧다고 주장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장 5) 기타 유리한 사정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농사를 지으며 근면성실하게 경제활동을 이어온 사실을 강조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다섯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 있는 가장임을 피력의뢰인의 평소 성실하고 선량한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 위와 같은 저 용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뢰인은 다시 사회와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과거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가 위헌 판단이 난 이후,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가 위헌인 줄 알고 미흡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4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다시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선처 없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고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안일하고 미흡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사건 초기부터 저 용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이 해당 사건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용인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신청] 제가 직접 듣겠습니다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이 바로 나 자신의 고민이라 여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펌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 blog.naver.com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 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30 4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구 변호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3 범어353타워 7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창원 변호사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4 가야빌딩 4층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산 변호사사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4 정림빌딩 1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