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뺑소니 벌금 변호사 조력 예전부터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높았고 법조계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이는 최근에 잇따른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 중 지난해 12월 경 발생한 청담 스쿨존 음주사고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죠.해당 운.전.자는 추후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사건발생 당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이 나오도록 만취운전을 하고가다가 12월 2일 낮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을 지나며 하교중이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경찰이 뺑.소.니(특가법위반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유가족이 항의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특가법 민식이법 이외에도 형량이 가장 높은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다시 수사와 재판을 하였습니다.1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님의 결정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암투병인점, 유가족측에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무엇보다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달려와(48초만에) 일부 구호조치를 하고 주변인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러가지 죄명이 적용된 가운데, 그중 가장 형벌이 무거운 도주치사가 빠진 것입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임 음주사망사건인 점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이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뺑/소/니 범행의 성립 여부를 놓고 법률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도 많습니다. 그만큼 판단에 명확한 잣대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차로 충격하고도 차에서 내려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그 외에 세부적인 인정 범위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하지 않고 또는 112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만 주고 떠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차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위기에 놓일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무조건 연락처라도 전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이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현장을 잠깐동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부분 때문에 이에 대해서 2심에서도 검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뒤바뀔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는 사안이기때문에 계속해서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뺑소니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앞으로 더욱 엄벌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자면,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을 만든 것인데요.참고로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준이 있는 범죄와 없는 범죄를 합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엄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란 의미도 되는데요.올해 4월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특가법 위험운.전치사는 최대 징역 2년~ 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에도 역시 징역 2년~ 5년까지이며,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에 해당하면 징역 8개월~ 1년 4개월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었습니다.또한,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징역 3년~ 6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중시에는 징역 5년~ 1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 역시 기존에 최대 10년이었다면 이제는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고, 만약에 운,전,자가 스쿨존 음주혈중알콜농도 0.2%이상 만취운전하여 사망사고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3년까지 선고할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에 사체를 유기후 도주하게 되면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새로 신설된 내용은 오는 7월부터 기소될 사건에 적용되는데요.그만큼 끊임없이 교통범죄에 대해 엄정처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래 저희 IBS뺑소니변호사의 예외적인 뺑소니 벌금 선처사례도 참고하셔서 더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친구, 여자친구를 비롯해 여러 명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조금만 운전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핸들을 잡았던 것인데요.문제는 얼마가지 못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한명의 왼쪽 발을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또 이어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후미에 있던 택시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당시 취한 상태에서 첫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로 후진을 한 것인데 그때에도 경미한 충격이 발생한지 몰랐던 것인데요. 그래서 즉시 하차하여 상태를 살피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택시의 클락션에 의해 멈춰서게 되었고 경찰 신고가 이뤄져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4%의 수치의 만취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과정에서 혼자 출석하여 조사관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을 하자 다소 당황하여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었고, 피해자측과의 복잡한 합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비에스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서 사건을 정식의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경찰조사진술때 했던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사건 전반의 분석을 걸쳐 다시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검사가 만취운전 뺑.소.니 엄벌을 위해 정식재판을 받게 한 상황에서 더욱 더 철저히 피고인 변론 준비 및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동시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고 재판 전에도 미리 피고인진술대비 및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그리고 재판 당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설득한 결과,징역형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뺑소니 벌금 800만원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으면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벌금 사례 외에도 교통범죄 전문인 IBS의 풍부한 판례들을 참고하시고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변호사 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