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럴김선생 워드프레스

차량 운전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에 대한 기술 습득과 운전자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받게 됩니다. 알코올이 신체의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운동 신경을 제어하기 어렵도록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인 공무원 음주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사고까지 빚어지게 되자 경찰은 음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만취운전 공무원 한 당사자가 일가족 여러 명을 사상하여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원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이 위법을 하여 법정에서 집행유예 이상(실형 포함)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으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주 문화가 성행하다 보니 음주 재범에 대해 큰 위법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혹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형사적 책임을 짊어지는 사건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앞선 기사와 같이 공무원 음주와 같은 교통 물의로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에 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에 알맞는 법적 대응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정에서 공무원 벌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어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에서 먼저 음주운전 공무원징계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징계에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인 견책은 당사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으로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감봉이란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평소에 받던 연봉의 3분의 1를 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승급의 대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각종 수당에서도 3분의 1을 감액받습니다. 그 다음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직입니다. 정직은 공직자의 신분은 지속하게 되지만 최대 3개월이라는 정직처분 기간 동안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며 급여의 2/3을 감액한 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감봉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도 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공무원 음주징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며 더욱 높은 강등, 해임, 파면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강등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이어나가지만 3개월이라는 처분기간 동안 공직자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해임은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공직자 시험을 치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장 높은 공무원 음주징계인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자격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며 추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재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음주사건은 단순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 받게 되었다면 재빠른 대처가 필히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드로는 만취운전 공무원에 대한 성공사례를 다수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음의 수원안양공무원 음주 사건을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모든 사례는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권 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퇴근을 한 뒤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도 함께 먹었습니다. 술을 먹은 후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운전을 하여 장소를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게 되었고 권 씨는 0.127%의 만취운전 공무원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권 씨는 이전에도 공무원 음주를 하여 2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과 음주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실형과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권 씨는 관련 사건을 여러차례 다루어 본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밟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 법조인은 권 씨와 면담을 나누며 사건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고, 실제 권 씨가 마시게 된 술의 양과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권 씨에게 진술에 대한 대비를 도왔습니다. 권 씨는 수사를 받기 전부터 조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였기에 불리한 진술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성실한 자세로 음주운전 공무원징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권 씨에게 유리한 부분을 되짚어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한 후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 공무원 공판 당일에도 김경환 대표 법조인이 직접 권 씨를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 함께 재판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권 씨의 입장을 담아 구체적인 표명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인 권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금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지만 본 법률 대리인이 언급한 내용과 자료들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겠다며 공무원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권 씨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인 공직자의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공무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수원안양 공무원음주 판결문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기타 성공 사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음주운전 및 인사사고 발생위험운전치상 무혐의(불입건)교육 공무원 음주 운행 벌금형 선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공무원 음주 2진퇴직 위기에서 위드로와 동행해 벌금형기준보다 더 낮은 처분 결과 도출 -제주지방법원-공무원 음주운전 3진아웃벌금형으로 당연퇴직 면제 ​해당 포스팅 외 공무원 벌금과 관련한 다른 글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해 보세요https://blog.naver.com/kuvqsswlzbdke/222955191909 공무원 음주운전 2진아웃 적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지난해 35명보다 늘어난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및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blog.naver.com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 ​

에이앤랩 24시간 안내TEL 02-538-0337​더 많은 에이앤랩의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 traffic.anlab.co.kr 만취 운전 실형까지도 가능한 처벌 수위 통상적으로 술에 과하게 취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만취 운전이라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만취 운전은 실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해당 만취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인 주취운전, 이러한 상태로 인명 혹은 물적 피해를 발생 및 만취 운전 등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처벌 ​주취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만일 이를 위반하고 차를 몰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0.03% 이상은 1년의 징역 혹은 500만 원의 벌금, 0.08% 이상은 2년의 징역 혹은 1,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은 5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주취운전 처벌 ​해당 법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268조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중과실 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5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라 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조문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12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교통범죄 12대 중과실이라 불리는 항목인데 해당 항목 중 8번째 항목이 바로 주취운전에 관한 내용이라 하였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험 운전 등의 치사상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취 운전과 매우 관련이 높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법률 제5조의 11에서는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해당 조문에서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5년의 징역 혹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 3년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란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적발, 약식기소 끌어내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과음하였습니다. 평소 과중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로가 누적되었고 노래 주점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하였는데요, 동석자가 부른 대리운전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운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귀가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고 말았고 그 상태로 현장에 출발한 경찰관들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205%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만취하여 차량을 몰았으며, 기존에도 주취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내려질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사건 전담 그룹을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던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가 전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여러 제반 사정들을 검토하였는데요.​​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미 주취운전으로 인해 전과가 있었던 점, 사건을 부인하기에 너무도 명확했던 상황을 토대로 변명을 하지 않고 빠르게 인정하는 전략을 세웠다 하였습니다.​​이에, 1) 의뢰에는 평소 술을 마신 후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던 점, 2) 의도적 주취운전이 아니었고,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점, 3) 의뢰인의 실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과 앞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위의 5가지 사유를 강조하며 두 변호사는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모든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던 사안임에도 불구, 약식기소하여 단순히 벌금형만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및 수도권 경찰서 자문 변호사, 국내 대형 로펌 형사팀 출신 등 형사 사건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변호를 펼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24시간 안내TEL 02-538-0337​더 많은 에이앤랩의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 traffic.anlab.co.kr ​카카오톡 24시간 비밀채팅 법무법인 에이앤랩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 ​​​ Previous image Next image 음주운전 4회 5회 처벌 수위 낮추려면 A&Lab [24시 법률 자문 가능] 02 – 538 – 0337 전담팀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술은 사람의 … blog.naver.com ​

만취운전 뺑소니 벌금 변호사 조력 예전부터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법정형이 가장 높았고 법조계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이는 최근에 잇따른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 중 지난해 12월 경 발생한 청담 스쿨존 음주사고로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사건이 있죠.​해당 운.전.자는 추후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사건발생 당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28%이 나오도록 만취운전을 하고가다가 12월 2일 낮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을 지나며 하교중이던 초등학생을 들이받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경찰이 뺑.소.니(특가법위반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유가족이 항의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가법 위험운전치사, 특가법 민식이법 이외에도 형량이 가장 높은 도주치사죄를 적용하여 다시 수사와 재판을 하였습니다.​1심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판사님의 결정은 죄질은 좋지 않지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암투병인점, 유가족측에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무엇보다 뺑/소/니 범죄에 대해서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달려와(48초만에) 일부 구호조치를 하고 주변인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한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여러가지 죄명이 적용된 가운데, 그중 가장 형벌이 무거운 도주치사가 빠진 것입니다.​이에 검찰에서는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임 음주사망사건인 점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항소를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이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뺑/소/니 범행의 성립 여부를 놓고 법률공방이 오가는 경우가 실제 사례에서도 많습니다. 그만큼 판단에 명확한 잣대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차로 충격하고도 차에서 내려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그 외에 세부적인 인정 범위로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하지 않고 또는 112나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합의금만 주고 떠나는 경우에도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차후 경찰서에 신고하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는 순간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위기에 놓일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무조건 연락처라도 전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이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위 사건의 피고인은 현장을 잠깐동안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부분 때문에 이에 대해서 2심에서도 검사가 얼마나 치밀하게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뒤바뀔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예측할 수 없고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유,무죄가 갈리기도 하는 사안이기때문에 계속해서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습니다. 뺑소니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문제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앞으로 더욱 엄벌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추가 설명드리자면, 바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을 만든 것인데요.​참고로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준이 있는 범죄와 없는 범죄를 합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엄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란 의미도 되는데요.​올해 4월에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특가법 위험운.전치사는 최대 징역 2년~ 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의 경우에도 역시 징역 2년~ 5년까지이며,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에 해당하면 징역 8개월~ 1년 4개월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었습니다.또한,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징역 3년~ 6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중시에는 징역 5년~ 10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뺑/소/니 처벌기준 역시 기존에 최대 10년이었다면 이제는 징역 12년으로 상향되었고, 만약에 운,전,자가 스쿨존 음주혈중알콜농도 0.2%이상 만취운전하여 사망사고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3년까지 선고할수 있게 되었는데 만약에 사체를 유기후 도주하게 되면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새로 신설된 내용은 오는 7월부터 기소될 사건에 적용되는데요.​그만큼 끊임없이 교통범죄에 대해 엄정처벌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아래 저희 IBS뺑소니변호사의 예외적인 뺑소니 벌금 선처사례도 참고하셔서 더 궁금하신 점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친구, 여자친구를 비롯해 여러 명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근처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기 위해 조금만 운전해도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핸들을 잡았던 것인데요.​문제는 얼마가지 못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한명의 왼쪽 발을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고 또 이어서 뒤로 후진을 하다가 후미에 있던 택시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당시 취한 상태에서 첫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뒤로 후진을 한 것인데 그때에도 경미한 충격이 발생한지 몰랐던 것인데요. 그래서 즉시 하차하여 상태를 살피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뒤에서 쫓아오는 택시의 클락션에 의해 멈춰서게 되었고 경찰 신고가 이뤄져 현장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4%의 수치의 만취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이로 인해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과정에서 혼자 출석하여 조사관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세세한 질문을 하자 다소 당황하여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었고, 피해자측과의 복잡한 합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비에스 뺑소니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서 사건을 정식의뢰하게 되었으며, 이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경찰조사진술때 했던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사건 전반의 분석을 걸쳐 다시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특히 검사가 만취운전 뺑.소.니 엄벌을 위해 정식재판을 받게 한 상황에서 더욱 더 철저히 피고인 변론 준비 및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갔습니다.​동시에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왔고 재판 전에도 미리 피고인진술대비 및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 그리고 재판 당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설득한 결과,​징역형이상의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뺑소니 벌금 800만원의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으면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벌금 사례 외에도 교통범죄 전문인 IBS의 풍부한 판례들을 참고하시고 현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변호사 자문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

​에이앤랩 24시간 안내TEL : 02-538-0337​*야간/주말에도 착신전환으로 직접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더 많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 traffic.anlab.co.kr ​최근 아이돌 그룹 출신 가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였는데요. 새벽에 주차구역에서 음주 운전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14%로 조사되었다고 하였습니다.​그뿐만 아니라 차량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을 지나가던 택시를 충격했다고 하였는데요. 이 사고로 인하여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리 진다고 하였는데요.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경위에 따라서 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0.03%~0.08% 미만의 경우 100일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였는데요. 0.08%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게 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측정되기 때문에,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과음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하였습니다.​​ ​​ 만취 음주운전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초범이라고 하여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만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만취 음주운전은 과음으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실제 주행거리가 짧다면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피의자 변호하여 약식기소 처분 ​의뢰인(피의자)은 혈중알코올농도 0.15%로 만취 운전 중 대인사고까지 야기해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는데요. 죄질이 매우 안 좋은 사안이지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① 계획적인 운전이 아닌,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②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다는 점, ③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순순히 협조한 점, ④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그 결과 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매우 이례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10% 만취 수준 공공기관 직원 변호하여 벌금형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만취 수준이었지만 공공기관 직원으로 징계 위험이 있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는데요.​1) 의도적인 운전이 아닌 점, 2) 주행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 3) 실제 음주 운전을 한 시각과 측정 당시의 시간 차이를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고치 이르는 상승기에 해당하므로 실제 음주 수치가 0.2%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내며, 이를 참작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였고, 구약식(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랜 시간 잡히지 않거나, 정말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선처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그뿐만 아니라 재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범 예방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그룹은 이례적인 무혐의와 감형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공무원/교사/기업 임원 등 사건을 유형별 전략으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징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평균 법조 경력 11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로서 사건을 승소로 이끌 수 있는 ANL-SYSTEM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 전원 사법시험 출신으로, 검사 출신, 경찰서 자문 위원 출신,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등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니,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에이앤랩 24시간 안내TEL : 02-538-0337​*야간/주말에도 착신전환으로 직접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더 많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성공사례(교통·음주)​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 traffic.anlab.co.kr 카카오톡 24시간 비밀 채팅​ 법무법인 에이앤랩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pf.kakao.com Previous image Next image ​

음주측정불응죄 만취운전 수준 처벌, 2진 이상이라면 ​연이은 주취사고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주야 관계없이 지속적인 단속 시행을 통해 술을 먹고 차를 몰며 도로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늘어선 단속행렬을 기다릴 때면 종종 호흡을 제대로 불지 않거나 검사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또는 취중에 차를 몰았다고 여겨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세번 이상 경찰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며, 초범일 경우 도로교통법의 일반규정에 의해, 2진 이/상/의 재범이 10년 이내 벌금형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4월 4일부터 시행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본 죄는 실제로 호흡을 정당히 불었다면 검출되었을 수치와 관계없이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되기에 소량을 마셔 위반 기준치를 넘어설지 아닐지 애매하여 불안한 마음에 세번이”상” 거부하여 연루되었다면 순순히 요청에 따랐을 때 내려질 형벌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호흡조사는 경찰의 공무집행이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취중은행 금지 위반과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기에 순순히 응하여 기준을 넘어서는 수치가 검출되며 적발된 사안보다 죄질이 나쁘다 여겨집니다. ​지난 달 윤창호법 보완규정이 시행에 돌입함으로써 음주측정불응죄 초범 또는 과거 전력이 10년을 넘었다면 면허취소 기준인 0.08이상의 처벌 규정을 아우르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얼마를 마셨든지 만취운전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십년안에 재범에 이른 음주2진이라면 무려 1년에서 6년 사이인 징역형,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인 벌금형 즉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뉘어놓은 재범에 대한 처벌 수위 전체를 아우르는 법정형이 정해져있기에 상당한 상한선에 따라 엄벌이 예상됩니다. ​십년 이상으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이라면 당사자도 잊고 있을 수 있지만 10년내의 일이라면 대부분이 자신의 동종 전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규범의식 부족으로 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다면 이 사건 이후에도 동종 위반에 이를 우려가 크다 보고 상습성이 예상되어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량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하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 성공 판례 1 : 항소 감형​의뢰인 A씨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잠깐 모는 것은 주취주행이 아니라 오인하고 대리기사와 약속한 장소로 차를 옮겨놓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A씨가 취중임을 의심한 경찰이 호흡조사를 요구했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핸들을 잡아 취중운행이 아니라 생각하며 거부하여 음주측정불응죄 2진에 연루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취급을 받는 측.정.거.부.를 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약식이 아닌 구공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의 내규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 (집유도 포함됨)되면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준비에 돌입한 전담팀은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있어 빠뜨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기에 꼼꼼한 검토를 통해 원심에서 찾아내지 못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적발 이후 다시는 주취주행을 하지 않으려 꾸준히 대리기사를 이용했고, 사건 당일도 대리기사를 이미 부른 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괜찮을 것이란 잘못된 지식으로 일으킨 이번 일에 대하여 진심으로 늬우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없는 상황이며, 감형을 받지 못해 해고 당한다면 부양중인 가족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선처가 필요함을 설명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 ​- 성공 판례 2 : 삼진 물피​회식 중 피곤이 몰려오며 먼저 일어서야겠다고 판단한 B씨는 평소 주량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소주를 1병이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하지만 만취운전에 피로까지 몰려오자 졸음으로 제대로 주의의무에 소홀하여 차도를 넘어 한 건물 입구를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주취자로 보이는 의뢰인의 행색에 기계에 호흡을 불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음주2진 전력이 있어 세번째 위반에 내려질 엄벌이 두려워 거부하다 측정불응죄에 연루되었습니다. ​단순 적발도 아닌 물적피해를 끼치고 측.정.거.부.까지 하다 삼진아웃에 연루된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의뢰인께서도 예상하시고 경찰조사 대비부터 받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꼼꼼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정황을 찾아내는데 집중했고, 질의응답 대비 및 당일 동행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조력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선처가 필요한 사정들이 있음을 설명하는 양형자료를 통해여 솔루션을 진행한 결과 구약식 벌금형 선고가 내려졌고, 정식재판청구까지 진행하여 물피있는 3번째 적발임에도 감형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적용범위는 줄어들었지만 위반시 제재는 강화되었기에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심각하고 어려운 교통범죄도 긍정적인 결과로 풀어나간 IBS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

​최근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유발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고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련 혐의가 인정되며, 우선 당시 술을 마신 양이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시 무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취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인정 범위는? 본 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태도,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요.​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정도이고, 비교적 경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었으나 사고 자체가 주취 상태로 인한 운전미숙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특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인이 아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여 무조건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야만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상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마련입니다.​실제 가벼운 수준의 부상이더라도 전치 2주나 그 이상의 주 수가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될 수 있는바, 이때 그 내용을 살펴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만 끊어 제출한다면 상해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 바,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후 공판 단계에 가야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해 다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조력 사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잠깐 운전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에 맞춰 잠시 멈춘 사이 깜빡 잠이 들었고, 뒤 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엑셀을 밟아 결국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기에 다급히 법무법인 은우 교통범죄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족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결국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수증이나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말 몇 마디로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취 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사항으로 감형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도 체크하는 등 변호사와 여러 부분을 상의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고 자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사유와 음주 후 운전한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상 여부, 조사 당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종합적 대응이 꼭 필요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간혹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해당 사실일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반드시 적절한 사후 조치와 함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역시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 변호사의 사실 위주의 판단과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최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은우 교통범죄 대응 센터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단속 적발되었다면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은 술을 마시고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 거리만 운전하는 것은 문제없겠… blog.naver.com ​ 음주도주치상 뺑소니 현장 이탈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별다른 조치 … blog.naver.com ​ ​ ​ ​ ​ ​ ​ ​

38세 여배우 진모씨 음주운전 만취운전 정체 누구 30대의 여성 배우, 주연 및 조연으로 활동하던 A씨(38세)가 음주 운전으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 뉴스가 급상승 중입니다서울 강동 경찰서는 13일,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38세 여배우 진 모씨의 신원”, “38세 여배우의 명단”, “라인업”과 같은 키워드들이 급속도로 검색 상승 중이다라고 합니다 2009년에 데뷔한 30대 여배우의 명단, 해당 여배우의 신원, 그리고 30대 여배우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 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하남을 향해 운전하던 중, 송파구와 강동구 지점에서 가드레일에 두 번이나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이 길을 지나던 한 운전자는 A씨의 차량을 보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보인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운전자는 경찰과 통화하며 A씨의 차량을 계속 추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12일 밤 11시경, 즉 신고로부터 30분 후에 고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차량은 주행(D) 기어 상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반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09년 한 방송사의 공개 캐스팅을 통해 데뷔하여, 그 이후로 주연과 조연을 번갈아 가며 다양한 드라마에서 활동해 왔다고 합니다머니투데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소속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그것도 만취운전을 햇다니 자숙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보도가 나온지 얼마 안되서 배우 진예솔이 사과문을 밝혔습니다 배우 진예솔이 최근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진예솔은 13일, “깊이 반성하며, 이 불미스러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에 대해 송구함을 표한다”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잊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습니다​또한 그는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많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 참으로 죄송하다”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진예솔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전 보도에 따르면, 진예솔은 지난 12일 오후 10시경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올림픽대로를 타고 하남 방향으로 이동 중에 가드레일을 두 번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올림픽대로를 주행 중이던 한 운전자가 진예솔의 차량을 보고 경찰에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신고 후 약 30분 후인 12일 오후 11시에 진예솔은 주행 상태의 기어를 놓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이에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음주 측정 결과, 진예솔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나타냈다고 전해졌습니다 진예솔이 혼자 운전을 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예솔의 소속사인 디아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진예솔은 6월 12일 밤 10시 30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진예솔의 음주운전 사실 및 행위에 대해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으며, 진예솔과 그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디아이엔터테인먼트 및 진예솔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디아이엔터테인먼트입니다.먼저, 사건에 대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저희 소속 배우 진예솔이 지난 6월 12일 밤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하여 귀가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있습니다.진예솔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변명할 수 없으며, 저희 디아이엔터테인먼트 및 진예솔은 이에 대한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관련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차량절도 피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적용 & 만취운전 선처 사례 ​​​지난 해 가수 A씨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의 자가용도 분간하지 못하고 남의 차를 몰고가다 잠이 들었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는 행태가 수상하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요구한 호흡조사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난 혐의를 받게된 A씨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될 것인지가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주로부터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있었던 상태였기에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훔칠 의도는 없었다 판단되어 차량절도 대신 공소장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측정불응죄 혐의(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 규정)도 있기에 두 죄의 경합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두었던 나의 것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을 까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본인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일명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 ​​​이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잠시 쓰고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물건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를 잠깐 쓰고 돌려주기 위해 가져갔다면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교통수단은 사고발생시 보험 문제 등 여러가지 책임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잠시 쓰고 가져다 놓을 의도였음이 입증되어야 보다 형벌 수위가 낮은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이지 만약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소모하거니 일시적이라 하기 어려운 긴 시간 이/용/했다면, 또는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다면 이는 차량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A씨의 사례처럼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의 차에 탑승하여 만취운전을 하더 적발되어 조사중에 차주의 도난 신고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아이비에스의 관련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절’도’죄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 IBS 형사전문변호사 성공 사례​의뢰인 M씨는 온종일 주점을 옮겨다니며 소주, 맥주 뿐 아니라 보드카, 진토닉까지 여러 주종을 가리지 않고 마시며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밤이되자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고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해선 안될 담배를 피우려 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님이 저지하자 기분이 언짢아졌고 이야기한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겠다 요청했습니다. ​그날 의뢰인의 기억은 여기에서 블랙아웃되었습니다. 이후 발생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만취운전&차량절도 기소위기에서 혼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란 판단에 내방하셨습니다.​술로 인해 기억을 잃은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담팀이 파악한 사견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택시가 하차한 장소가 한 편의점 인근이었고 그 앞에는 차주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며 차키를 꽂아놓은 자가용이 서있었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M씨가 무작정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했고 물건을 사고 나와서 도난 당했음을 인지한 피해자가 신고하며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 ​​​요즘은 cctv가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에 이런 사건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진행된 호흡조사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운전임이 드러났고 타인의 차를 몰고간 일로 차량절도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자 경찰에서는 범행을 회피하려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냐 추궁당한 상태였습니다. 전담팀은 M씨가 술에 취해 잘못을 했지만 차주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지는 않았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첨부 및 선처가 필요한 의뢰인의 사정도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다행히도 심각한 수치의 음주주행과의 경합범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 ​​​- 주취실수, 현명한 해결법은?​이성을 잃을 만큼 극심한 주취상태에 이르면 맨정신에는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주의해야하는게 먼저이지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이미 발생한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순 없기에 이 때 필요한 것은 빠르고 현명한 결단력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보다 가벼운 법규 인정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하에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행해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 ​​​​

​ ​ 만취 음주운전 이진아웃 2번 도움 판례 ​​​술자리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술에 잔뜩 취한 그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술에 대해서는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취향을 깎아내리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하지만 사람들 중에 참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하기만 하면 핸들을 잡으려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내 몸에서 주관적으로 술에 취했다는 기분이 심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정도면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 등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합니다. ​​ ​​만취운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정말 조심하여야 하는데요.​바로 얼마 전 주취주행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사망사”고를 낸 20대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에이씨에게 징역 5년이라는 엄벌을 선고했는데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르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전복된 후 구조된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사실도 있었는데요,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에스유브이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된 차”량에 타고있던 운;전자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를 웃도는 0.168이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주행의 기준은 0.03이기 때문에 이정도 값이 나왔다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는 반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이진아웃 음주운전 2번 관련하여 적발 당시 0.092로 아주 높은 만취운전 수준이었으나 저희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아 700만원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판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를 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우리 의뢰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사안이지요. ​그날은 술을 마시며 회포를 푸는 자리를 즐겁게 가졌었다고 합니다.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날에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회사의 숙소로 향했는데요, 잠을 어느정도 잤을까요? 자신은 푹 잠을 청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채 술이 분해가 되기 전에 차량을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출근길 아침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취중운행 재범으로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구속이라는 벌을 받게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도 걱정된 것입니다. ​결국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시어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일단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생계가 위협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상당히 절망하고있으며 자신이 일으킨 실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어필하였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만취 음주운전 이진아웃 2번째라 실형을 받아 교도소로 갈 수 있었던 사안을 벌금형 700만원의 판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변호인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보통 위의 사’안처럼 술을 마신 그 당일에 차량을 몰지 않았고 대리 등을 이용했으며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주행의 기준은 0.03퍼센트이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잡은 당시에 그 수치가 몸 속에 남아있었다면 그것은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언제 먹었느냐는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경찰 조사에서부터 함께 받아가셔야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나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옳지 않겠습니다. ​​​ ​최근 대법원 양형자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서 반영되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던 행위의 처벌 기준이 신설되었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사고 같은 사안까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판례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형량의 범위는 이전보다 상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내가 2번째인 것을 들켜 더욱 가중된 벌을 받기 두려워 측정 거부를 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협박 같은 행위를 하여 그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직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음주운전 판례 함께보시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음주 2번 이진아웃에 적발되어 엄벌 생각에 고민하고계신다면 서둘러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 ​

​ 음주측정불응죄 만취운전 동일 취급, 3진이라면 ​ ​보통 대부분의 주취주행 사건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또는 사고를 일으키며 수습과정에서 취중에 발생한 것이라 의심되는 경우 호흡조사를 진행하여 기준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며 적발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의심자들을 주저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발휘되며 검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자를 목격하거나 운’전’석에서 내리는 자가 비틀대며 똑바로 걷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보이는 차량을 목격한다며 술을 먹고 차를 몰았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신고로 이어집니다. 실제 유명인들의 적발 사례에 관한 뉴스보도에도 목격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켜진채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안에 잠든 A시를 발견하고 술냄새, 안색, 거동 등을 이유로 술을 마셨음이 의심되어 호흡조사를 요청했지만 네번 응하지 않으며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었는데 그의 직업이 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논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된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는 것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직위까지 한순간에 읽을 수 있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특히 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순순히 응하여 기준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것보다 죄질이 좋지 안다 여겨집니다. 법정형 자체도 실제 마신 양이 얼마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이상의 처벌 범위를 아우르고 있기에 극소량을 마셨음에도 0.03이 넘지 않을까 두려움에 거부했다가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그 자체 만으로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3진과 같이 심각한 상습성을 보이기까지 한다면 양형에서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반영되어 형벌이 가볍지 않을 것임이 예상되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정확한 진단 및 결과예측을 통해 선처를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의 사건은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고 핸들을 잡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주취사실이 적발된 사례를 경찰조사부터 조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이끈 판례입니다. ​ ​- IBS 교통전담센터 성공 사례 :음주측정불응죄 3진​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던 J씨는 일과를 마친 후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기 위해 들린 식당에서 반주를 마시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피곤함이 몰려야 먼저 일어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래에 높은 업무강도로 몹시 피로한 상태였고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만취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에 지금 마신 정도로는 맨정신과 다름없다 자만했지만 우리 신체 상태가 늘 동일하지 않듯이 컨디션이 저하된 날에는 평소보다 취기가 빨리 오르곤 합니다. ​출발한지 얼마후부터는 졸음까지 몰려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전방좌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며 비틀대던 J씨의 차량은 결국 한 건물 입구를 들이박는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오게된 경찰은 차에서 하차하는 의뢰인의 걸음이 비틀대며 술냄새도 나는 것에 주취자임을 의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계에 호흡을 불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음주3진임이 드러나면 내려질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계속해서 거절하다 측정불응죄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취중운행을 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여겨질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 (법정형이 0.08~0.2 사이, 0.2 이상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으로 취급하는데다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 및 동행이 필요하겠다 판단하여 내방하셨고 우선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분석을 통해 어떤부분이 유불리한지 정확판 진단을 내린 뒤 진술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연습과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정황이 많음에도 유리하게 돌아겔 수 있게끔 조력했고 검찰 단계로 송치된 이후로도 선처를 위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세번째 취중운행 적발 및 졸음사고로 물적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중인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가 꼭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피력한 결과 음주측정불응죄 3진에 연루되었음에도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정식재판까지 맡이 감형이 필요함을 설명한 결과 세번째 위반임에도 예외적인 벌금 감액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 ​세번이상의 호흡조사 거절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보고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인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 ​ ​ ​ ​ ​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