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회사, 학원, 카페 자체 의무화

댓글이 많이 달려서…저는 실내 마스크 매우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얼른 해제됐으면 좋겠어요 ㅠㅠ실내 마스크 해제 일자가 떴다. 1월 30일부터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다. 하지만 이것을 보니까 완벽한 의무 해제가 아니더라. 권고로 바뀐 것이다. 안 써도 되는 곳 : 지하철 역내, 기차역, 쇼핑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직장, 카페, 식당마스크 착용 의무인 곳 : 지하철 내, 버스 내,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여기서 보면 직장, 카페, 식당의 경우 세모로 회색이다. 왜 회색일까? “지하철역 노마스크 가능, 탈때는 써야… 카페서 요구땐 착용을”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www.donga.com 뉴스에 따르면 사업주나, 사장, 경영자 등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30일부터 시행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마스크 쓰는 것을 막는 조치가 아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한 것이다.노키즈존처럼 식당이나 술집,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써달라고 요구하면 써야한다고 하네? 만약 이러한 곳에서 마스크 쓰지 않으면 입장 불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왜냐면 이러한 조치는 해당 법인의 영업 방침, 영업의 자유이기 때문이다.물론 이는 법적으로 결론난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영업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모두 보장하거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한다.참고 : https://www.sisaweek.com/news/curationView.html?idxno=153181 [이슈&팩트(186)] 노키즈존, 법적으로 문제없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10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어린이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빼앗겼던 일상이 크게 회복됐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어린이날이 될 것으로 … www.sisaweek.com 헌법에서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 아마 법인 및 영업장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겠지만, 거기서 난리를 피우며 영업방해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그럴 일은 없겠지만 본인이 안 쓰겠다고 난리를 치면, 해당 법인에서 영업 방해로 소송까지 가능하고 당장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추가) 기존 마스크 미착용시 부과하는 벌금 형식의 조치가 사라진 것일 뿐 가게에서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하는 데 안 쓰겠다고 난동을 피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로 학원가에서 자체적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학원가는 아래 이미지처럼 마스크 착용에 관한 의견이 반반이다. 아마 근무 인원이 많은 회사같은 곳도 위 학원처럼 실내 마스크를 당분간 의무화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금리 인상 및 글로벌 경제 악화로 실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가에서 학원 원장, 선생님들의 여론을 보면 엄청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곳은 감염 예방을 위해 아이들도 필수 착용한다 하고, 어떤 곳은 아이들 한정 자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떤 학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고, 어떤 학원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경우 결국 비교되고, 구설수에 오르므로 금방 통일되지 않을까 싶다.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방향이 정해진만큼 차차 기다리면 많은 카페, 음식점, 회사들도 노마스크에 익숙해져서 의무 해제할 듯. 제발 여름 전에 해제하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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