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31]경제공부/이진우/이진우의손에잡히는경제/한국경제/부동산대출규제/세수/세금/대출연체율/택시요금인상/버스지하철요금인상

2023년 1월 31일 화요일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1.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더 푼다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 부동산 대출 규제 풀어주겠다그중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 완화해주겠다.지금은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LTV(담보인정비율)를 0%로 적용했음.한마디로 강남3구나 용산구에서 집살 때 돈 한푼도 안빌려준다는 것.이제 3월말부터는 다주택자들이 규제지역 집살 때 LTV를 30%까지 적용해주겠다는 것.비규제지역에서는 이전과 같이 60% 적용.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규제/비규제지역 모두 X. 이제는 규제 30%, 비규제 60%로 풀어주기로 함.여기에 더해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을 봐가며서 1주택자 LTV한도를 더 풀어주겠다는 내용도 담김.지금은 1주택자 대출 규제 50% / 비규제 70%이전까지는 다주택자는 대출받아서 집 사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니까 상대적으로 집살만한 자금여력이 있는 분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서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걸 막겠다.요새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던데,여기에 대한 대책은 업무보고에 없었는지지금은 여러가지 규제가 있음.이를테면 규제지역에서 15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2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한도가 사라짐. 15억이 넘는 아파트라도 LTV와 보증금에 맞춰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됨.지금은 9억이 넘는 집의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대출을 받으면 그 집에 3개월 안에는 반드시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하는 규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제가 없어지고. 지금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의무도 사라짐.DSR(소득대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대략 X%넘으면 안해준다. 이 규제는 그대로 살아있음.현재 가계부채 심각.. 대출 규제를 너무 전부!!! 풀어주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DSR규제는 그대로..그럼에도 불구하고 DSR규제 일부 완화하고 있기도 함.특례보금자리대출 같은 경우 DSR규제에 안 들어감.영끌족.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주택담보대출 갈아탈 때 이 DSR규제 시점을 (원래는 갈아타는 시점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처음에 대출 받았을 때 기준으로 해주겠다.(그 당시 이자/소득 기준으로)2. 작년 세수, 예상보다 7천억 밑돌아작년 세수 395조 9천억원.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올거다 했었는데 못 미침.우리나라 세금: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3가지 세금은 예상만큼 걷힘.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교통세가 예상보다 덜 걷힘.작년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잘 안됬고, 유류세 깎아줬음.올해는 어떨까요?올해는 400조 5천억원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힐 거라고 보고 있음.올해는 법인세가 생각보다 덜 걷힐 것이라 예상됨.작년 기업 실적으로 올해내는 것. 작년 실적 확정되었는데, 특히 작년 4분기 기업 실적이 성적이 좋지 않음.기업 실적이 안좋으면 근로자 임금을 많이 안 올림. 연말 상여금도 많이 안줬을 것. 그럼 올해 근로소득세도 낮아질 수 있음.소득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있는데, 올해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서 거래가 활발해질지는 알 수 없음.부가가치세는 소비액에 비례해서 늘어나는거라 올해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 다를텐데, 근로자들 임금이 오르지 않고 물가는 여전히 높으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높음.무엇보다 부동산 거래가 덜 되면 사람들이 비교적 큰 돈을 쓰는 시기가 집을 옮기는 때인데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지 않으면 이런 내구재 소비가 줄어듦. 그럼 부가가치세도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전망.세금이 덜 걷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정부는 덜 걷히면 필요한 돈을 빌려옴. 국채 발행정부의 채무가 늘어날 뿐이지 정부 예산에는 변화 없을 것.다만,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시중에 금리가 오르는 효과가 생길 수 있음.왜냐하면 정부가 큰 돈을 빌리러 여기저기 다녀야하다보니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게 되는 것.작년에 주로 다뤘던 이슈가 수출 감소라면 올해는 세금이 모자르다. 덜 걷히다 일 것.불경기에는 세금이 덜 걷히고 쓸 곳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현상일 수 있는데 세수 감소폭이 예상외로 커진다면 걱정스러운 현상이긴 함.3. 가계·기업 대출 연체율 증가세 심상찮다은행 대출을 받아간 분들의 연체율이 조금씩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5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가계·기업할 것 없이 연체율이 9월 대비 일제히 상승함.가계대출 연체율 평균이 12월 0.19% / 9월 대비 0.03%p 오른 것.변동폭으로만 보면 아주 작아보이나 지금 주목하는 것은 지난해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연체율 자체는 이상하리만큼 적게 유지되었음. 1년 그래프를 놓고 보면 11월까지 바닥에 있던 것이 12월에 꼬리가 다시 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금리 인상의 증상이 서서히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원인가파른 금리인상, 불경기정부의 코로나19금융 지원책이 낮은 연체율을 보였던 것.이 지원책의 핵심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출만기를 미뤄주거나 늘려주었음.대출기한 안에 못 갚는 게 연체율인데 기한 자체를 늘려주니까 큰폭의 연체율 하락을 보였던 것.게다가 코로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생활자금대출을 저리로 지원을 했는데 이 융자만기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가계대출연체율이 올라가는 데는 대출 구조상 1, 2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함.대출 초기에 원리금 갚는데 거치기간이 있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적음, 연체도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는 것.낮은 연체율의 명목이 사라짐.(자금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4. 내일부터 서울시 택시요금 오른다난방비에 이어.. 택시요금도 오름.기본요금 3,800→4,800원으로 오르고 미터기 요금도 더 빠르게 오를 것.낮에 종각역→신사역(약 7km) 오늘까지는 9,600원 정도 / 내일부터는 11,000원(15%정도 오름)심야요금은 조금 더 오를 것.4월부터는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임.지금은 카드기준 1,200원인데 1,500-1,600원 정도로 오를 것.지하철 요금도 1,250→1,550원-1,650원으로 오를 것.인천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것이고 대전, 경남, 울산도 올 상반기에 버스요금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함.대구는 이미 택시비 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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