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비드의 데일리 위딧 DAILY WITH IT 입니다!매일 매일 조직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들려드릴게요 🙂 서울 지하철 요금 하반기 150원 인상 검토…추후 추가 인상 #대중교통 #지하철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출처: 기사 내 ■ 지하철은 150원, 버스는 300원 올라요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폭이 기존 계획보다 작아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50원이에요.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는 당초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해요.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레일이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하자는 것. 최근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오르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거예요.서울시는 정부 동의 없이 지하철 요금을 자체적으로 올릴 수는 있으나 승객 편의를 위해선 운영 노선이 이어지는 코레일과 인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150원을 일단 올리고, 이후 150원을 한 차례 더 인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추가 인상 시기는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하반기 버스 기본요금 인상은 당초 계획대로 단행될 전망이래요. 인상 폭은 간·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적자 심각한 공사들 시는 조만간 최종 요금 인상안을 확정해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하반기 요금 인상 시기는 8∼9월로 예상돼요.백 서울교통공사 시장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요금 인상 없이는 공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어요. 현재 공사의 부족 자금은 약 1조6천800억원에 달하거든요. 백 후보자는 “요금을 그대로 두면 이(적자)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며 “다른 유능한 외부 경영인이 와도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어요.Comments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의 오랜 적자를 생각하면 지하철 및 버스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요금 인상과 더불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나 정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47300?sid=102*더 많은 내용이 기사 속에 있습니다. 정독하시길 추천드려요!* “일할 사람이 없다” 제조업 인력 10년간 24만명 줄어든다 #제조업 #인력부족 #고용허가제 #취업 #일자리 #경제인구 출처: 기사 내 ■ 제조업 고용인력 감소를 위해선 외국인 인력 확충 필요해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숙련 제조업 고용인원은 20만명, 같은 기간 고숙련 제조업 고용 인력도 4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향후 10년간 제조업 인력이 24만명 감소하는 셈이에요.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만 15세에서 64세 사이 생산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 전망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이주노동력 확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외국인 고용이 G7 수준까지 늘어나면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 15만 명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해요.또한, 외국인 고용 뿐만아니라 30세에서 44세 사이의 경력단절기 여성 고용률을 G7 국가 수준으로 높일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인력이 기본 추정치 대비 15만명 증가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어요. 50세에서 64세의 고령자 고용률을 일본 수준으로만 늘려도 저숙련 서비스업 인력이 70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고용허가제, 왜 이슈일까?그런데 이렇게 외국인 고용을 늘리려고 해도, 우리나라 이주노동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와요. 2003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업종별로 쿼터를 정해주고,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쿼터에 해당하는 만큼 채용하는 제도예요. 단,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막기 위해 장기 체류를 어렵게 해두었죠.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처럼 한국에 취업해 노동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한 제도예요. 하지만 이 정책 또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단기 노동력 공급 수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초기 산업연수생제도가 값싸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목적에만 그쳤다면 고용허가제는 인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대신 외국인의 한국 정주는 막겠다는 게 제도의 목표였기 때문이에요.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 등 당장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쿼터를 늘려주는 식의 단기 대응만 있을 뿐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한 이민정책 전문가는 “이민 후진국이라 불리던 일본도 최근 숙련 인력, 고급 인재 수용에 나서는데 한국은 아직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저숙련 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어요.Comments기술의 발전보다 인력에 대한 확보가 시급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산업은 각 나라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어 주는데요, 이주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노동법의 보장을 약속해야 할 것 같아요.생산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경력단절여성과 고령자, 장애인이 어떻게 사회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해요. 정책과 모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9538?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31696?sid=101*더 많은 내용이 기사 속에 있습니다. 정독하시길 추천드려요!* 업무/커리어 마스터 위젯 미션에 연재중인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