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경제신문 읽기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서울 지하철 & 버스 요금이르면 2023년 4월 부터 인상서울시는 내년 4월 말,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 추진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이 마지막으로,내년에 요금이 오르면 8년 만의 인상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서울 교통공사 연 1조 원 적자를 보는데그중에서 무임 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 오세훈 서울시장 분명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텐데,어쩐지 대중교통 요금도 안 오른다고 생각했다.역시나 정부에서그동안 보전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인데,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서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살기가 정말 팍팍한 느낌 기름값도 올라서 출퇴근 때 차도 갖고 다니지 않고,알뜰교통카드를 쓰면서 아끼고 있지만요금이 오른다면 또 다른 문제다.걱정이다.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정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직면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가보자 월급 외 100만 원!!!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추이 ⓒ 노컷뉴스 300원 씩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다고 하면(위 그림에서 예상치 오류가 있음) [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 ]※ 카드기준지하철 1,250원 → 1,550원시내버스 1,200원 → 1,500원※ 현금기준지하철 1,350원 → 1,650원시내버스 1,300원 → 1,600원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데다,정부가 내년에도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최근 5년(2018~2022년) 연평균 적자지하철 9,200억 원시내버스 5,400억 원더불어, 물가와 인건비가 꾸준히 상승했고,코로나19가 겹치면서 적자 규모 확대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서울시 확실히 누적적자가 어마어마하다.1조라는 금액은우리가 그냥 봐서 그런가보다 하지만평생 살면서 만져 볼 수도 없는 금액이다.예전에 한 번 무임 수송을 줄이기 위해서무임승차자를 대상으로일부라도 돈을 받자는 생각을 했는데,사람들은 줬다가 뺐으면 더 반발을 하기 때문에시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공사채 발행, 재정지원 등으로 적자를 일부 메워 옴올해 서울교통공사 발행 공사채는 9,000억 원공사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은 1조 2,000억 원그러나,인구·이용객 감소, 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사회적 변화에 따라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또,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요금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노후시설 비중 66.2%) 내년 인상폭(300원)은 상당히 큰편과거 인상 당시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이번에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줄였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상하는 것은 그런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300원 인상은 조금 큰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말이 300원이지 한달에 40번 탄다고 생각하면추가로 12,000원이 더 든다.부담이 아닐 수 없다.쓸데 없는데 나가는 예산을 줄이고,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지원을 유지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정확한 요금은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예정 자구 노력과 재정 지원만으로는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임계점에 도달했다.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안전한 환경 마련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계속해 나갈 것 백호 서울시 도시 교통 실장 추가로 여러 공공 요금을 동결하고 있는데,이 부분도 그럼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일까?공공요금이라는 것이,시민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하는데금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걱정이 생긴다.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고 보니부산은 왜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은거지?하긴 예전에도 부산에서 카드 찍고는서울보다 많이 나온다는 생각을 한적이 있다.택시비도 마찬가지였다.한 15년 전에도 부산 택시비가 서울 택시비보다비쌌던 기억신기한 도시다 ㅋㅋ▶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니확실히 물가가 많이 오르기는 한가보다 하고체감이 된다.카드값 결제할 때가 되면소름이 돋을 정도로 금액이 불어 있는데,무서울 지경이다.적자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무임승차 문제는 어찌됐건 고령화 사회에서는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다.특히 대중교통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철저하게 구상권을 청구해서손해배상을 받아내야할 것 같다.그 사람들이 끼친 피해,다른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고,교통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모두 다 받아내야 한다.요금인상 뿐만 아니라그 부분도 꼭 신경써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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