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동영상 폭로 여성§ 적용되는 처벌규정 § 한 여성이 축구선수 황의조의 문란한 사생활을 폭로하며 사진과 동영상까지 공개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황의조 측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사생활 폭로 글’에 “법적 대응” © mailchimp, 출처 Unsplash 황의조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schuh, 출처 Unsplash 휴대폰 몰래 보기 § 비밀침해죄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 비밀스러운 사진 등을 몰래 본다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는 당연히 비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휴대폰 잠금을 풀어 저장된 사진을 보았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잠금여부와 관계 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ex. 메시지 내용)을 몰래 봤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죄 타인의 성적 사생활에 대한 폭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 음란물 유포죄, 불법촬영물유포죄 음란하 영상을 공공연하게 유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황의조가 등장하는 영상을 황의조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유포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촬영 자체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는 경우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neom, 출처 Unsplash 연인의 문란한 사생활 알게 되었다면 만약 연인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황의조씨의 경우 폭로내용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측과 비방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몰래 보았을 때 다른 여성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바람을 피우는 것은 범죄는 물론 물법행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몰래 휴대폰을 보았다는 사실로 인해 비밀침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인 또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몰래 휴대폰을 본 것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불법촬영을 당한 경우라도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해 폭로를 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예방 및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수사기관 신고 등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음에도 온라인에 폭로를 한 것은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timothyeberly,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