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피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적용 & 만취운전 선처 사례 지난 해 가수 A씨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의 자가용도 분간하지 못하고 남의 차를 몰고가다 잠이 들었고 도로 한복판에 멈춰서 있는 행태가 수상하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요구한 호흡조사를 거부하며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난 혐의를 받게된 A씨에게 어떤 죄명이 적용될 것인지가 대중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차주로부터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있었던 상태였기에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훔칠 의도는 없었다 판단되어 차량절도 대신 공소장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기재되었습니다. A씨는 측정불응죄 혐의(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법정형 규정)도 있기에 두 죄의 경합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두었던 나의 것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 훔쳐가지 않았을 까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도/죄/의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본인의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일명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잠시 쓰고 돌려주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라면 사용절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물건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를 잠깐 쓰고 돌려주기 위해 가져갔다면 이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교통수단은 사고발생시 보험 문제 등 여러가지 책임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에 법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잠시 쓰고 가져다 놓을 의도였음이 입증되어야 보다 형벌 수위가 낮은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이지 만약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소모하거니 일시적이라 하기 어려운 긴 시간 이/용/했다면, 또는 원래 있던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 두었다면 이는 차량절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A씨의 사례처럼 술에 취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의 차에 탑승하여 만취운전을 하더 적발되어 조사중에 차주의 도난 신고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아이비에스의 관련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절’도’죄를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IBS 형사전문변호사 성공 사례의뢰인 M씨는 온종일 주점을 옮겨다니며 소주, 맥주 뿐 아니라 보드카, 진토닉까지 여러 주종을 가리지 않고 마시며 평소 주량을 훨씬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늦은 밤이되자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에 탑승했고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해선 안될 담배를 피우려 꺼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목격한 택시기사님이 저지하자 기분이 언짢아졌고 이야기한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차하겠다 요청했습니다. 그날 의뢰인의 기억은 여기에서 블랙아웃되었습니다. 이후 발생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만취운전&차량절도 기소위기에서 혼자 해결할 사안이 아니란 판단에 내방하셨습니다.술로 인해 기억을 잃은 의뢰인을 조력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담팀이 파악한 사견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택시가 하차한 장소가 한 편의점 인근이었고 그 앞에는 차주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며 차키를 꽂아놓은 자가용이 서있었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M씨가 무작정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했고 물건을 사고 나와서 도난 당했음을 인지한 피해자가 신고하며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요즘은 cctv가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에 이런 사건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검거 후 진행된 호흡조사에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취운전임이 드러났고 타인의 차를 몰고간 일로 차량절도 혐의까지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이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진술하지 못하자 경찰에서는 범행을 회피하려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냐 추궁당한 상태였습니다. 전담팀은 M씨가 술에 취해 잘못을 했지만 차주의 소유권을 배제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지는 않았기에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명을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첨부 및 선처가 필요한 의뢰인의 사정도 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그 결과 다행히도 심각한 수치의 음주주행과의 경합범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벌금형 선고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주취실수, 현명한 해결법은?이성을 잃을 만큼 극심한 주취상태에 이르면 맨정신에는 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게끔 주의해야하는게 먼저이지만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에 연루되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이미 발생한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순 없기에 이 때 필요한 것은 빠르고 현명한 결단력으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보다 가벼운 법규 인정을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빙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하에 경찰조사부터 일관된 진술을 행해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