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요즘 날씨가 춥다보니까지하철에서 내려서 일하는곳까지걸어가는게 너무 괴롭더라구요 ㅠㅠ 또 출근시간마다 사람들이지하철로 몰려 낑겨가기도 힘들고여러모로 지하철을 타는게 많이 답답하던데이런 상황에서도 지하철의 적자가 계속 된다고 해요.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보니지하철 요금 인상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매년 1조원 정도의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 지하철에 대해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적자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 싶었는데1조원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워낙 커서실감도 나지 않는 것 같지 않나요?? 오세훈 시장은 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지하철 요금이 올라가는건 부담스럽긴 하지만그래도 영영 없어지는거에 비하면 괜찮을거라는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적자가 상당하다”며 “예년처럼 올해도 전방위적으로기획재정부와 양당 쪽에 PSO(공익서비스에따른 손실보전 지원)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더는 ‘교통은 복지다’하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2020년 1조1137억원, 지난해 9644억원까지기록했다고 합니다.원인은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이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지하철 요금 인상이된 후8년째 동결 상태기 때문이에요. 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는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도 늘고 있습니다.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초반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전체의 4% 미만이었으나올해는 17.5%를 차지했습니다. 고령화가 오고 있다는건 알고 있었지만65세 이상의 인구수가 4배나 늘어났을거라고는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지난해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비중은 29%(2784억원)이라고 해요.거기에 더해 코로나19로 외출도 지양하자는추세이다보니 승객 수가 감소한 것도 적자에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1인당 평균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어요.지하철 요금 인상이 현재 운임의 두 배 정도가 돼야적자를 멈출 수 있는 셈이에요.서울시는 무임수송이 1984년 당시 정부 방침에따라 도시철도에 교통약자 무임승차 제도가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지시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됐었어요.그러나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보전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내년 해당 예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보전분까지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의결했지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대치 국면을 이어가면서 본회의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국회에서는 2017년 3월 법정 무임승차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2020년 11월다시 발의돼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이렇게 지하철 요금 인상 이야기가나오기 시작했는데요,200~300원만 올라도 부담스러울텐데지금의 2배 가까이 지하철 요금 인상이 되어야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건 너무충격적인 것 같아요 ㅠㅠ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오늘포스팅은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