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요금도 인상( 하반기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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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못박고 계획인 오는 4월보다 시기를 뒤로 미뤘지만 인상은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것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선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400원, 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을 인상안이 유력하다. 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여기에 지하철은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붙는 추가 요금을 10㎞부터 5㎞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300원과 400원 사이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달 초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300원 인상 시 연평균 지하철 3162억원, 버스 2481억원의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400원 인상 시에는 금액이 4217억원(지하철)과 3308억원(버스)으로 늘어남 ​여기에 200원 인상안이 새롭게 등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해 말한 것이다.​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에 여야 양당 간에 거의 합의에 가까운 입장으로 (지자체에)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 올해 중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인상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겨냥함함​기재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지하철 요금 문제에 대해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이라며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겠는가”라고 반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