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만취운전 동일 취급, 3진이라면 보통 대부분의 주취주행 사건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또는 사고를 일으키며 수습과정에서 취중에 발생한 것이라 의심되는 경우 호흡조사를 진행하여 기준치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되며 적발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의심자들을 주저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발휘되며 검거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늦은 밤 차량에서 잠들어 있는 자를 목격하거나 운’전’석에서 내리는 자가 비틀대며 똑바로 걷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보이는 차량을 목격한다며 술을 먹고 차를 몰았을지 모른다는 판단에 신고로 이어집니다. 실제 유명인들의 적발 사례에 관한 뉴스보도에도 목격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시동이 켜진채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안에 잠든 A시를 발견하고 술냄새, 안색, 거동 등을 이유로 술을 마셨음이 의심되어 호흡조사를 요청했지만 네번 응하지 않으며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었는데 그의 직업이 시의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거센 비난을 받았고 시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논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된 법정형에 따라 처벌받는 것 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직위까지 한순간에 읽을 수 있는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순순히 응하여 기준 이상의 수치가 나온 것보다 죄질이 좋지 안다 여겨집니다. 법정형 자체도 실제 마신 양이 얼마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취소 이상의 처벌 범위를 아우르고 있기에 극소량을 마셨음에도 0.03이 넘지 않을까 두려움에 거부했다가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그 자체 만으로도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음주3진과 같이 심각한 상습성을 보이기까지 한다면 양형에서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들이 반영되어 형벌이 가볍지 않을 것임이 예상되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정확한 진단 및 결과예측을 통해 선처를 위해 필요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의 사건은 자신의 주량을 과신하고 핸들을 잡았다 사고를 일으키고 주취사실이 적발된 사례를 경찰조사부터 조력하여 벌금형 선처로 이끈 판례입니다. - IBS 교통전담센터 성공 사례 :음주측정불응죄 3진가족과 떨어져 회사 숙소에서 지내고 있던 J씨는 일과를 마친 후 동료들과 밥을 먹고 가기 위해 들린 식당에서 반주를 마시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피곤함이 몰려야 먼저 일어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근래에 높은 업무강도로 몹시 피로한 상태였고 1분 1초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만취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소 자신의 주량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에 지금 마신 정도로는 맨정신과 다름없다 자만했지만 우리 신체 상태가 늘 동일하지 않듯이 컨디션이 저하된 날에는 평소보다 취기가 빨리 오르곤 합니다. 출발한지 얼마후부터는 졸음까지 몰려오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전방좌시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며 비틀대던 J씨의 차량은 결국 한 건물 입구를 들이박는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오게된 경찰은 차에서 하차하는 의뢰인의 걸음이 비틀대며 술냄새도 나는 것에 주취자임을 의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기계에 호흡을 불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음주3진임이 드러나면 내려질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계속해서 거절하다 측정불응죄에 연루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취중운행을 금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여겨질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요청을 거부하면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 (법정형이 0.08~0.2 사이, 0.2 이상의 범위를 포괄하고 있음)으로 취급하는데다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 및 동행이 필요하겠다 판단하여 내방하셨고 우선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분석을 통해 어떤부분이 유불리한지 정확판 진단을 내린 뒤 진술대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연습과 당일에도 동행하여 불리한 정황이 많음에도 유리하게 돌아겔 수 있게끔 조력했고 검찰 단계로 송치된 이후로도 선처를 위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나갔습니다.세번째 취중운행 적발 및 졸음사고로 물적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도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중인 부분을 설명하고, 선처가 꼭 필요한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피력한 결과 음주측정불응죄 3진에 연루되었음에도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정식재판까지 맡이 감형이 필요함을 설명한 결과 세번째 위반임에도 예외적인 벌금 감액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번이상의 호흡조사 거절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보고 만취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인만큼 관련 문제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