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안내 : 02-538-0337*24시간 법률 자문 가능 야간/주말/공휴일 OK, 에이앤랩은 늘 가능합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만취운전으로 처벌 두렵다면 몇 년 전 윤창호법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같이 다수의 취중 운행 적발자들이 발생 및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론은 더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그러한 여론을 인식하여 올해 4월부터는 개정된 가중처벌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했고, 그렇지 않아도 중대한 처벌이 내려지기 십상인 만취운전 처벌은 앞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하더라도 재범 이상일 경우 더더욱 중대한 징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오토바이를 비롯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운행자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은 정당하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운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라서 만취운전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는 이번에 걸린 것이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아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였을 경우에도 처벌 형량이 달리 적용됩니다. 우선 초범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0.03%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0.08%부터 0.2% 미만까지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2% 이상의 농도 수치면 거의 혼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이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부터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범이라면 애초에 가중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10년 안에 과거 주취 운행을 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 또다시 취중운전을 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0.03%에서 0.2% 미만의 알코올 수치가 나온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서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약 자신이 술에 취한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측정 거부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였는데요. 거부 당시를 기준으로 10년 내에 주취 운행을 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징역은 6년까지, 벌금은 3천만 원까지 강화되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만취운전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구제 사례 회사원인 의뢰인 A 씨는 회사의 일을 마친 다음에 직원들과 같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술자리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음을 하였던 탓인지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호출된 대리기사는 그냥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너무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처 모텔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A 씨는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서 주취 운행자 단속을 벌이고 있던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중대한 만취운전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빠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변론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에이앤랩 담당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는 중형 선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이에 (1) 의뢰인의 행동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다는 점, (2) 평소라면 항상 대리기사를 통해서 귀가를 하였다는 점, (3) 주취운전 처벌은 물론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었다는 점, (4) 유죄 인정 시 다니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다수의 주취 운행 사건을 이미 경험을 해본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역할이 주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하여 형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안내건수만 14,387건에 달하며, 성공사례는 3,890건에 달하는 만큼 혼자서 고민할 시간에 조속히 정확한 법률적 안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에이앤랩의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운전변호사, 뺑소니,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7 traffic.anlab.co.kr Previous image Next image 음주운전사고벌금 처분이 간절하다면 사건안내 : 02-538-0337 *24시간 법률 자문 가능 야간/주말/공휴일 OK, 에이앤랩은 늘 가능합니다. 더 많…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