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스 술먹지상렬 논란 ! 재물손괴 모욕죄 성립될까? 스윙스가 유튜브채널 ‘술먹지상렬’에 출연했다가 제작진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상렬이 스윙스의 명품 시계를 술에 담그는 장면이 나왔고 개그맨 양기웅 전 여친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네티즌들은 지상렬과 양기웅이 무례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스윙스는 지상렬과 양기웅에 대해서는 코미디로 인정하며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영상의 설명글에는 “힙한인줄 알았는데 ship 선비가 오셨네. 그러니까 ㅇㅂㄹ 한테 차이지~ 스웩”이라는 모욕적인 글이 게시되자 이에 대해 스윙스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해당 방송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sankavi9080, 출처 Unsplash ☞ 롤X스 시계 술에 담그는 행위 고가의 롤X스 시계를 술에 담근 것에 시계를 변상해주어야 한다며 비판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지상렬은 변상을 해야 할까요? © dallehj, 출처 Unsplash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윙스에 따르면 시계가 멀쩡하다고 합니다. ★★★시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죄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물건을 완전히 못쓰게 만들지 않아도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거나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욉니다. 시계를 수리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보면 시계는 잘 가고 있는데요 시계에 맥주가 들어가지 않아 별도의 수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범죄성립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기는 하지만 지상렬은 “방수 되지?”등의 말을 하며 시계를 담그는데요, 그렇다면 시계의 효용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steinart, 출처 Unsplash ☞ Ship선비 모욕한 행위 스윙스는 “힙한인줄 알았는데 ship 선비가 오셨네”등의 말에 대해 “나 예술에 진심이야. 왜 니 수준의 해석으로 나를 끌어내리냐”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욕적인 글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 xokvictor, 출처 Unsplash 2020년 대법원은 독일형법의 입법례를 제시하며, 이를 고려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너무 넓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형법 제193조에 따르면 학문적, 예술적, 영업적 능력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의견발표의 형식이나 의견발표가 행하여진 정황에 비추어 모욕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힙합이 아니라 Ship선비”라는 표현은 예술적 능력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로 볼 수 있지만 그 형식이나 정황을 살펴보면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성룕허 친분이 있는 스윙스를 초대하여 일종의 코미디 방송을 촬영했고 그 영상을 홍보하기 위한 글이기 떼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욕적인 언사에는 해당하나 그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스윙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스윙스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Asal Baran, 출처 OGQ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았을 때 술먹지상렬 제작진의 무례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제작자가 출연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 xokvictor,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