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금 본 행위를 반복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피의자 C씨는 오늘 새벽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운전을 하여 약 5km를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경찰의 조사에서 C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상태에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뉴스기사 발췌) 누구든지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된다면 잘못에 대한 처벌의 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의 술마신 후 운전이 발표되어 대중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관련한 단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수많은 기사들을 접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주변에서 자주 초래되고 있는 물의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라면 차량을 운행하기 적법한 상태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만취 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매우 강력한 법률적인 책임이 뒤따르겠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6진에 해당할 경우 잘못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추어져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요. 조심성 없이 상습음주운전을 범하였다면 인생이 좌우될 수 있을 만큼의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의 사건 경위를 빠르게 파악한 후 대응책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작은 소행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상이해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상습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만큼 법률적인 설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참고해 대응 방법을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ㄱ씨는 사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날 일 이 많았고,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술을 먹는 날이 허다하였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날도 어김없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고 술마신 후 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량을 넘어 과도한 술을 마신 탓에 주행 경로를 올바르게 설정하지 못했으며 차선을 이탈하는 등 정상 주행을 하지 못하자 뒤따르던 차량이 ㄱ씨를 주취 운행으로 의심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장에 나타난 경찰은 ㄱ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0.096%의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음주 현행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ㄱ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를 범하여 음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번까지 합하면 무려 음주운전6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조사를 앞두고 ㄱ씨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보고자 자신의 상황과 유사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는 로펌을 찾게 되었고 우연히 위드로를 알게 되어 직접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건을 정식으로 수임한 후 음주운전 조사에서 실수하거나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ㄱ씨가 집안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부분을 찾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해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는데요.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술마신 후 운전 재판일 김경환 법조인이 직접 재판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ㄱ씨의 상습음주운전에 대한 변론을 하였는데요. 판사는 만취 운전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들을 하였고 김경환 법률대리인도 판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 법리적으로 설명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인이 사건의 첫 단추부터 함께 한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6진임에도 재판부는 ㄱ씨에게 이례적으로 음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재범임에도 음주 집행유예 선고 모음*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 4진 재범(집유 전력)* 두번째 집행유예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유예 전력 음주 5진 재범* 집유 불구속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음주 2진+인피사고(미합의)* 집행유예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