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금일 포스팅 주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카페 등에는 지역난방관련 난방비 절약방법에 대한 부분이 핫 이슈로 떠올르고 있는게 보였고, 저희 집도 난방비관련해서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작인게 서울시 상수도 요금 상승에, 택시요금 2/1일자로 1000원 인상 4월부터 버스, 지하철요금인상 등 공공요금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본격적인 생활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서울시지하철, 버스요금 추진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지하철, 버스 요금인상 추진 기사내용을 간략하게 발췌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편의점 도시락 판매량이 늘었다는 기사를 보고, 본의의 의지를 음식에 관련 된 부분은 줄일 수 있을 지 몰라도 필수 교통비는 줄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한달 교통비가 고스란히 32% 가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대가 차이가 있겠지만,현실적으로 많이 와 닿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년 10개월만에 처음 인상되는 부분도 서민들에게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라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동결시킨거 아니겠는지요? 1)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 개선과 중단없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인상 추진 (22/12/29)2) 요금인상폭은 300원인상예정 지하철 기존 1,250원 → 1,550원 시내버스 1,200원 → 1,500원 MBN 기사에서 발췌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047094&memberNo=11595512&vType=VERTICAL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이르면 내년 4월 300원 인상 [BY MBN] 이르면 내년 4월 말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이 300원 정도 인상된다는 소식 들… post.naver.com 2. 서울 시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확인 1) 요금 인상에 대한 사유 아래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현재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한 사유를 통계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5년도 요금 인상 이후 8년간 동결…22년 적자 2조 규모·교통운영 위기상황 심각2. 대중교통 수요 감소, 타시도·해외 비교해도 낮은 요금으로는 장래 안정적 운영 불투명3.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 시설물 교체 시급함4.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필요5.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발췌 <15년도 요금 인상 이후 8년간 동결…22년 적자 2조 규모·교통운영 위기상황 심각>□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왔고, 코로나19까지 겹쳐 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천억, 버스 6,600억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ㅇ 지 하 철 : 최근 5년간 평균 약 9,200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 구분(단위: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전망) 운영비용 25,503 25,907 27,025 26,218 29,039 영업수입 19,623 20,029 15,577 16,261 16,439 적 자 △5,880 △5,878 △11,448 △9,957 △12,600 ㅇ 버 스 : 최근 5년간 평균 약 5,400억 원 수준의 적자 발생 구분(단위:억)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전망) 운영비용 15,820 16,540 16,902 17,409 18,014 영업수입 12,978 13,002 10,118 10,059 11,432 적 자 △2,842 △3,538 △6,784 △7,350 △6,582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교통 요금을 동결하고, 교통 운영기관 차원의 경영효율화, 사업고도화,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과 더불어 공사채 발행, 재정지원 등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 ’22년 현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천억원, 서울시 재정지원은 1조 2천억원 수준○ 운영기관도 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 등으로 매년 지하철 약 3천억원, 시내버스 약 500억원씩 자구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재정지원 규모 】 구 분 계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원액 12,081억원 3,458억원 8,114억원 509억원 【 운영기관 자구노력 】 구 분 지하철 시내버스 금 액 / 추진사항 3,000억원 역명병기, 임대상가 등 운송 외 수익 500억 광고 등 운송 외 수익 <대중교통 수요 감소, 타시도·해외 비교해도 낮은 요금으로는 장래 안정적 운영 불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이용객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은 더욱 불투명하다.○ 서울에서 타시도로 전출 인구 증가, ’25년 초고령화사회 진입 전망 구 분(만명) ’22년 11월 ’25년 (전망) 서울 인구 944 921 생산연령인구 (15~64세) 687 659 비중(%) 72.8% 71.6% 65세이상 노인 165 185 비중(%) 17.5% 20.1% □ 국내 타시도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수준은 매우 낮다. 경기도는 2019년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하여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1/5~1/2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며.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요금 폭은 최소화해 23년 4월 말까지 인상 추진 예정…자구노력과 재정지원도 병행>□ 따라서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년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운영기관 자구 노력, 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장래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현실화율 : 1인당 평균운임(영업수입기준) ÷ 1인당 운송원가□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에서 인상폭 최소화와 운영기관의 자구노력, 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해 나가겠다고는 했으나, 시민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받아들인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유가상승에 이은 난방비 상승, 이후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서민들이 반응은 차가울 것만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수입을 늘려가야 하는지 또 한번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