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내년 요금 인상 불가피

서울 지하철이 내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을 지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도 불가피해졌다.서울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그동안 한국철도공사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작년 지원금은 3796억원, 올해 지원금은 3845억원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년 지원 예정금액 3979억원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을 책정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되면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200원 인상된 1250원으로 결정된 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 원래 지하철 요금은 3~4년 단위로 버스 요금과 함께 인상한 것을 고려하면 조정 시점이 많이 지난 상태다.인구 고령화로 무임수송 인원도 증가해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도 줄었다.지하철 요금 동결이 8년째 지속됐고, 서울교통고아의 손실이 확대된 만큼 이번 인상폭이 기존보다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하철 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는 만큼 이번에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otsen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