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수출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작년 4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의 수출 물량과 단가의 동시 감소 등이 수출 부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수출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 글로벌 경기 악화, 전세계 PC시장 수요 감소, 모바일 수요 감소 등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 상반기 수출 부진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IT 제품 수요의 급감과 함께 코로나 19 시기 이연된 수요로 인해 자동차 생산과 수요는 급증하는 등 경기 전환에 따른 수출 동향이 발생하고 있다.
□ 2. 수출 부진 대응 방안
– 반도체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반도체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여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수출 품목 및 시장 다각화를 통해 수출 부진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양한 품목과 시장에 대한 탐색과 진출을 추진하여 수출 다각화를 실현해야 한다.
– 국내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수출 부진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다.
–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부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 3. 반도체 수출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계적으로 IT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 부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ICT 제품 수입이 감소한 것이 ICT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되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 주로 반도체를 포함한 ICT 품목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출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1. 수출 부진 이유
– 국내 반도체 수출 부진은 경쟁력 및 수출산업 기반의 약화로 인한 정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경쟁력의 저하와 수출산업 기반의 약화로 인해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부진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기업 규제입니다. 203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여성 노동참여율은 낮아 여전히 여성 인력의 경제참여율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비중도 여전히 낮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기업규제 역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의 무역, 경쟁 및 사업 운영에 대한 장벽 부과와 상품시장 규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제한적인 편에 속합니다. 이로 인해 출신 국가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도 규제가 적용되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해고 규제도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기업의 기술 효율성과 생산성을 낮춥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다른 구조적 문제는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입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최근 5년간 악화되어 전체 수출시장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입지 매력도의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반도체에 착시되어 다른 산업분야의 발전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요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국내 설비 투자가 위축되었습니다. IT 수요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인해 반도체 시장에는 수개월치의 재고가 쌓이면서 설비 투자가 저조해진 것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에 반도체 사업자들은 생산 설비를 유지하고 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도체 수출의 회복 시점은 현재 글로벌 ICT 시장의 회복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T 제품의 수요는 2024년부터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는 금년 4분기부터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품목과 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한 신생 기술 분야나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 기반 구조의 개선과 불필요한 규제의 해소,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및 해외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 부진은 생산인구 감소, 기업규제,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국내 설비투자 위축 등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수출 다각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업구조의 개선과 기술력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CT 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시에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