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과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에 대한 기술 습득과 운전자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주의사항을 교육받게 됩니다. 알코올이 신체의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운동 신경을 제어하기 어렵도록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대상인 공무원 음주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사고까지 빚어지게 되자 경찰은 음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에도 만취운전 공무원 한 당사자가 일가족 여러 명을 사상하여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A씨는 원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인 사람이 위법을 하여 법정에서 집행유예 이상(실형 포함)을 받게 된다면 당연퇴직으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음주 문화가 성행하다 보니 음주 재범에 대해 큰 위법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거리라서 혹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형사적 책임을 짊어지는 사건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앞선 기사와 같이 공무원 음주와 같은 교통 물의로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에 법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에 알맞는 법적 대응책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정에서 공무원 벌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렵게 얻어낸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이유에서 먼저 음주운전 공무원징계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징계에는 크게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습니다. 경징계인 견책은 당사자에게 훈계를 하는 것으로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 감봉이란 1~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평소에 받던 연봉의 3분의 1를 제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승급의 대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각종 수당에서도 3분의 1을 감액받습니다. 그 다음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직입니다. 정직은 공직자의 신분은 지속하게 되지만 최대 3개월이라는 정직처분 기간 동안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며 급여의 2/3을 감액한 후 받게 됩니다. 이 또한 감봉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수당도 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공무원 음주징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며 더욱 높은 강등, 해임, 파면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강등이란 공무원의 신분은 이어나가지만 3개월이라는 처분기간 동안 공직자로써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해임은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을 말하며 3년 이라는 기간 동안 공직자 시험을 치룰 수 없습니다. 마지막 가장 높은 공무원 음주징계인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자격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며 추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재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무원 음주사건은 단순 처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니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 받게 되었다면 재빠른 대처가 필히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위드로는 만취운전 공무원에 대한 성공사례를 다수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음의 수원안양공무원 음주 사건을 참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모든 사례는 각색한 사례임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권 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퇴근을 한 뒤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도 함께 먹었습니다. 술을 먹은 후 대리운전자를 호출하지 않은 채 본인이 운전을 하여 장소를 이동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음주 검문을 하고 있던 경찰을 발견하게 되었고 권 씨는 0.127%의 만취운전 공무원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권 씨는 이전에도 공무원 음주를 하여 2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자의 신분과 음주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법정에서 실형과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권 씨는 관련 사건을 여러차례 다루어 본 위드로 김경환 형사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밟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본 법조인은 권 씨와 면담을 나누며 사건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고, 실제 권 씨가 마시게 된 술의 양과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권 씨에게 진술에 대한 대비를 도왔습니다. 권 씨는 수사를 받기 전부터 조언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였기에 불리한 진술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성실한 자세로 음주운전 공무원징계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권 씨에게 유리한 부분을 되짚어 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한 후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음주운전 공무원 공판 당일에도 김경환 대표 법조인이 직접 권 씨를 법률적으로 돕기 위해 함께 재판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권 씨의 입장을 담아 구체적인 표명을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공무원인 권 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시금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지만 본 법률 대리인이 언급한 내용과 자료들을 참작하여 선처를 하겠다며 공무원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권 씨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인 공직자의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공무원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원안양 공무원음주 판결문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기타 성공 사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음주운전 및 인사사고 발생위험운전치상 무혐의(불입건)교육 공무원 음주 운행 벌금형 선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공무원 음주 2진퇴직 위기에서 위드로와 동행해 벌금형기준보다 더 낮은 처분 결과 도출 -제주지방법원-공무원 음주운전 3진아웃벌금형으로 당연퇴직 면제 해당 포스팅 외 공무원 벌금과 관련한 다른 글을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해 보세요https://blog.naver.com/kuvqsswlzbdke/222955191909 공무원 음주운전 2진아웃 적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지난해 35명보다 늘어난 3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및 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blog.naver.com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