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이진아웃 2번 도움 판례 술자리의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술에 잔뜩 취한 그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주를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 그런지 술에 대해서는 맛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취향을 깎아내리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하지만 사람들 중에 참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취하기만 하면 핸들을 잡으려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내 몸에서 주관적으로 술에 취했다는 기분이 심하지 않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이정도면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 등을 통하여 발현된다고 합니다. 만취운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의 생명과 직결되는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정말 조심하여야 하는데요.바로 얼마 전 주취주행으로 재판을 받던 와중에 또다시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아 사망사”고를 낸 20대에서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에이씨에게 징역 5년이라는 엄벌을 선고했는데요.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르 건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내고 전복된 후 구조된 운’전자가 만취상태였다는 사실도 있었는데요, 갓길에 주차되어있던 에스유브이 차량을 들이받고 전복된 차”량에 타고있던 운;전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를 웃도는 0.168이었는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주행의 기준은 0.03이기 때문에 이정도 값이 나왔다는 것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는 반응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이진아웃 음주운전 2번 관련하여 적발 당시 0.092로 아주 높은 만취운전 수준이었으나 저희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아 700만원 벌금형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판례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모는 것을 업으로 하는 우리 의뢰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삶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는 뗄레야 뗄 수가 없는 사안이지요. 그날은 술을 마시며 회포를 푸는 자리를 즐겁게 가졌었다고 합니다. 자리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날에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회사의 숙소로 향했는데요, 잠을 어느정도 잤을까요? 자신은 푹 잠을 청했다고 생각했지만 몸은 채 술이 분해가 되기 전에 차량을 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의 출근길 아침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찰조사에서 취중운행 재범으로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구속이라는 벌을 받게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너무나도 걱정된 것입니다. 결국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주시어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의 상황을 일단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생계가 위협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 상당히 절망하고있으며 자신이 일으킨 실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는 반성문과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술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기 않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어필하였는데요, 그러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여 저희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만취 음주운전 이진아웃 2번째라 실형을 받아 교도소로 갈 수 있었던 사안을 벌금형 700만원의 판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노련한 변호인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은 보통 위의 사’안처럼 술을 마신 그 당일에 차량을 몰지 않았고 대리 등을 이용했으며 숙박업소에서 잠을 청하고 그 다음날 자신의 차,량을 몰았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주행의 기준은 0.03퍼센트이기 때문에 내가 핸들을 잡은 당시에 그 수치가 몸 속에 남아있었다면 그것은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술을 언제 먹었느냐는 그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처를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경찰 조사에서부터 함께 받아가셔야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나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로 인하여 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옳지 않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자료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특별가중인자로서 반영되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던 행위의 처벌 기준이 신설되었기에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사고 같은 사안까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판례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형량의 범위는 이전보다 상향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내가 2번째인 것을 들켜 더욱 가중된 벌을 받기 두려워 측정 거부를 하며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협박 같은 행위를 하여 그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직무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려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눈으로 확인하시고 음주운전 판례 함께보시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음주 2번 이진아웃에 적발되어 엄벌 생각에 고민하고계신다면 서둘러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