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실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까지 유발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대응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고의 유형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따라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의율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관련 혐의가 인정되며, 우선 당시 술을 마신 양이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유죄로 인정될 시 무려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취 음주사고, 위험운전치상죄 인정 범위는? 본 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태도,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 여부가 판단되는데요.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정도이고, 비교적 경미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음주 수치가 높게 측정이 되었으나 사고 자체가 주취 상태로 인한 운전미숙이 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이 아닌 교특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인이 아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여 무조건 본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야만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실제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상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상해를 입었더라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 마련입니다.실제 가벼운 수준의 부상이더라도 전치 2주나 그 이상의 주 수가 기재된 진단서가 제출될 수 있는바, 이때 그 내용을 살펴 자연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부상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만 끊어 제출한다면 상해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 바, 피의자 입장에서는 차후 공판 단계에 가야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관해 다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데요.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조력 사례는? A 씨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기사가 배정되지 않자 ‘잠깐 운전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에 맞춰 잠시 멈춘 사이 깜빡 잠이 들었고, 뒤 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엑셀을 밟아 결국 전방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았기에 다급히 법무법인 은우 교통범죄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 차량 손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에 이르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구속 시 가족 생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한 결과, 결국 다시 한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켜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성문과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음주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수증이나 차량을 매각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말 몇 마디로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취 운전 교통사고로 위험운전치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 등 여러 사항으로 감형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도 체크하는 등 변호사와 여러 부분을 상의한 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사고 자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사유와 음주 후 운전한 거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보상 여부, 조사 당시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종합적 대응이 꼭 필요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간혹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에 해당 사실일 적발될까 두려워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러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음주측정거부죄도 성립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반드시 적절한 사후 조치와 함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 역시 충격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범죄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통사고 변호사의 사실 위주의 판단과 대응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최근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에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 문제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은우 교통범죄 대응 센터에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은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 음주운전 벌금 처벌 기준, 단속 적발되었다면 대부분 음주운전 사건은 술을 마시고 ‘한 잔 쯤은 괜찮겠지, 혹은 이 정도 거리만 운전하는 것은 문제없겠… blog.naver.com 음주도주치상 뺑소니 현장 이탈했다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음주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별다른 조치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