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앤랩 24시간 안내TEL 02-538-0337더 많은 에이앤랩의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 traffic.anlab.co.kr 만취 운전 실형까지도 가능한 처벌 수위 통상적으로 술에 과하게 취해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만취 운전이라 하였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만취 운전은 실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해당 만취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별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인 주취운전, 이러한 상태로 인명 혹은 물적 피해를 발생 및 만취 운전 등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 처벌 주취운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때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만일 이를 위반하고 차를 몰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0.03% 이상은 1년의 징역 혹은 500만 원의 벌금, 0.08% 이상은 2년의 징역 혹은 1,000만 원의 벌금, 0.2% 이상은 5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주취운전 처벌 해당 법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형법 제268조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중과실 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5년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라 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조문 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불원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12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교통범죄 12대 중과실이라 불리는 항목인데 해당 항목 중 8번째 항목이 바로 주취운전에 관한 내용이라 하였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피해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험 운전 등의 치사상죄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취 운전과 매우 관련이 높은 법률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해당 법률 제5조의 11에서는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해당 조문에서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5년의 징역 혹은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 3년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술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경우란 실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적발, 약식기소 끌어내 의뢰인은 서울 강북구의 한 장소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과음하였습니다. 평소 과중하였던 업무로 인하여 의뢰인은 피로가 누적되었고 노래 주점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하였는데요, 동석자가 부른 대리운전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였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운행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귀가를 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고 말았고 그 상태로 현장에 출발한 경찰관들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205%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던 의뢰인은 본인이 만취하여 차량을 몰았으며, 기존에도 주취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중형이 내려질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 형사사건 전담 그룹을 찾아왔다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던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가 전담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통해 여러 제반 사정들을 검토하였는데요.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미 주취운전으로 인해 전과가 있었던 점, 사건을 부인하기에 너무도 명확했던 상황을 토대로 변명을 하지 않고 빠르게 인정하는 전략을 세웠다 하였습니다.이에, 1) 의뢰에는 평소 술을 마신 후 항상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던 점, 2) 의도적 주취운전이 아니었고,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인 점, 3) 의뢰인의 실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현재 영위하는 사업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는 점과 앞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 위의 5가지 사유를 강조하며 두 변호사는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두 변호사의 노력으로 인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모든 양형 사유를 인정하여 실형을 받을 수 있던 사안임에도 불구, 약식기소하여 단순히 벌금형만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 및 수도권 경찰서 자문 변호사, 국내 대형 로펌 형사팀 출신 등 형사 사건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변호를 펼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에이앤랩 24시간 안내TEL 02-538-0337더 많은 에이앤랩의 성공사례 홈 | 교통음주특화 법무법인 에이앤랩 음주전문로펌 법무법인 에이앤랩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도주치상), 교통사고 등 교통음주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로펌 | 검사출신변호사, 형사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강남역 5번출구. 24시간 상담. 02-538-0339 traffic.anlab.co.kr 카카오톡 24시간 비밀채팅 법무법인 에이앤랩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Previous image Next image 음주운전 4회 5회 처벌 수위 낮추려면 A&Lab [24시 법률 자문 가능] 02 – 538 – 0337 전담팀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술은 사람의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