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음주초범 처벌은 어떨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상당수는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가볍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취운전을 하면 더 큰 책임이 따를 수 있는데요. 동종의 전과가 없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초범은 일단 사고 가능성이 있어,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알코올성분이 체내에 들어가는 순간, 운동신경이 둔해져 사고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량의 혈중알콜농도라도 측정되면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무거운데요. 통상적으로 0.2% 이상이라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는데, 실제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농도가 0.2%가 넘을 만큼 만취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2킬로미터가 넘는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범죄전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벌금형으로 끝나리라 생각했지만 대물피해를 야기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은 충분히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점, 대물피해가 야기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참고로 차량을 운행하기 힘들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인피사고를 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무거운데요. 다만, 실제로 차를 운행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적발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말투나 기억력, 행동,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피사고만 내고 달아나면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무조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으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하기도 하는데요. 특가법 도주치상이나 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당해야 하고, 운행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범행 전력이 없어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어 관련한 혐의로 입건되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취소결정통지를 받으면 면허를 경찰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취소처분절차는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고 운행자나 대리인은 지정 일시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을 통해서 취소가 결정되면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7일 내에 반납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3만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20일 간 쓸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서장 허락 하에 한번 더 20일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취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매우 무거워 음주초범이라도 신속하게 형사와 행정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특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징계처분이라도 받으면 진급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재범이라면 퇴직을 하거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하므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 불이익이 있으니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이 온다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초범이라고 하여 벌금형 정도만 받고 끝날 것으로 기대하는 분이 많은 데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니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엄벌주의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온정주의적 심리를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휘말리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되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뒤 허투루 시간을 보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률자문을 구해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해야만 할 것인데요.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는 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취운전 혐의의 경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 문제가 생기면 일단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률가에게 도움을 청해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아이비에스는 오랫동안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며 성장해왔는데요. 의뢰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쾌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적극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히 파헤쳐 유리한 양형요건을 찾아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조언을 구했으면 합니다. 초동대처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문 요청 단계부터 상세하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기탄없이 자문을 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이 글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