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음주운전 인사사고 대응 중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으로 여겨지듯이, 술은 우리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알코올에 너무 의존하다보면 건강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만한 일을 겪게 될 수 있어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멀리하는 것이 좋죠.요즘 소주 업체에서는 앞다퉈 제로슈가 등의 신제품을 출시해 많은 애주가들을 유혹하고 나섰는데요. 술에는 당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포함하고 있어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숭를 드실때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하기도 합니다. 술의 열량 중 탄수화물 비율와인 150ml중 4그램,맥주한병 13그램,우리나라 소주는 포함x,막걸리는 100ml당 2그램. 그리고 제일 피해야할 것이 자신의 주량을 넘어선, 또는 경찰의 단속 상 만취수준에 해당하는 0.08%(면허취소)이상이 되는 상태에서 음주인사사고 등 각종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가령 가정폭력이나 택시기사 주취폭력부터 시작하여 만취운전에까지 이르게 되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큰 소실을 감내해야만 합니다.특히, 이 만취 상태 음주운전 인사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만든 윤창호법의 발단인 부산 해운대 만취사고가 큰 비난을 받으며 이슈가 되면서 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1전치사상)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때문에 초범이어도 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서 징역형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등의 윤창호법인데요.이와 함께 202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으며 잠시 시행이 중단되었던 윤창호법의 투아웃이상 가중처벌하는 제도가 지난해 말 새롭게 개정된 내용의 입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중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법정 분위기는 더욱 엄정한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윤창호법 투아웃 가중처벌이 위헌을 받게 된 사정이, 당시에도 너무 급급하게 사회적 분위기에 못이기듯 법이 마련되고 시행되다보니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고 수치나 재범의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일률적인 법정형을 적용받아 처리되다보니 그 중에서도 같은 2진아웃이지만 비교적 수치가 낮거나 죄질이 가벼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는 불공정하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를 헌법재판소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것이고, 새롭게 달라진 법에서는 10년이내라는 재범의 기간을 정했고, 혈중알콜 농도 0.2%를 기점으로 이보다 낮고 또는 이상인 경우에 각각 차별화 시킨 법정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통 검찰과 법원이 기본적으로 엄벌 대상으로 여기는 측정거부죄의 경우에도 전에는 단순음주와 상관없이 하나의 법정형으로 처벌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 역시 개별 법정형인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사도 보다 명확해진 규정을 근거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입니다.참고로 여기서 투아웃이상의 사안에는 측정불응 또는 주취운.전.이 혼합되어도 상관없이 카운팅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문제는 이때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만 적용이 되어 위에서 설명드린 각각의 법.정.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겠지만,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의 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앞에서도 징역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만일에 이전에 1회라도 음주사고 전력이 있으셨다면 이번 두번째 사건에서는 징역이상, 즉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수사초동단계에서부터 변호인에게 자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조건 등)을 세세히 파악하고 단계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참고로, 윤창호법이 생기게 된 계기의 부산해운대 사건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치킨배달오토바이 만취운전 사|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강남 청담 및 대전 스쿨존 음주사고 등에는 이 특가법 위험운!전치사가 적용이 된 바 있는데요.여기서 뺑소니까지 저질렀던 강남 청담 사건의 경우, 얼마전 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위 특가법 위험운.전치사보다 더 처|벌에 쎈 교통범죄가 바로 도주치사와 같은 뺑소니범죄입니다.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이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인도적으로서도 사회적으로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때문에 형량을 더욱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술을마신 정황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까지 더해진다면 그 불이익은 더욱 커집니다.단순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면허취소결격기간도 4년이지만 음!주/무면허가 있다면 5년으로 늘어나기도 하며, 종합적으로 볼때 요즘 우리 사회 자체가 술마시고 차를 모는 것 자체가 고의적인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바라보고 있기때문에 이를 살인과 같이 여겨서 엄벌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여러분이 초범이라도 특가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이나 도주치상의 사건은 엄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경찰조사대비부터 경험많은 교통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다중추돌,연쇄충돌이나 만취운전 역주행사1고, 또 피해자가 두명이상이거나 중상해인 경우, 이전에 집행유예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재범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구속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서 재빠르게 아래의 다양한 저희 아이비에스교통전담센터의 사례들을 참고하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교|통상|담센|터 운영 중!IBS 음주운전 인사사고 경찰조사에 철저히 대비케하고 조사당일에는 저희 변호인이 함께 동행을 하고도 있으니 미리 섣부른 판단을 하시거나 피해자측에 합의금 조율을 위해 연락하시기 보다는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