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걱정할 때가 아니네”…‘황의조 황금폰’ 영상, 보기만 해도 받게 되는 충격 처벌 수위

“남 걱정할 때가 아니네”…‘황의조 황금폰’ 영상, 보기만 해도 받게 되는 충격 처벌 수위 “남 걱정할 때가 아니네”…‘황의조 황금폰’ 영상, 보기만 해도 받게 되는 충격 처벌 수위 온라인 커뮤니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 황의조(FC서울)의 사생활 파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의조 본인과 이를 본 시청자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 JTBC 2023년 6월 27일 YTN 더뉴스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황의조 사생활 논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양지민 변호사는 “황의조 사건의 경우 유출 자료에 대한 여성 동의가 있었다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언정 위법 행위는 없다”라며 입을 열었습니다.양 변호사는 “만약 여성이 촬영을 동의해서 했고 황의조 선수가 소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문제 삼는 것이 없다면 그렇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양지민 변호사는 “하지만 만일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하는 순간 황의조 선수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요즘 성범죄 사건을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라고 법조계의 현 상황을 알렸습니다.양지민 변호사는 “촬영물이 하나만 있어도 최근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근데 폭로자의 주장대로라면 황의조 선수가 다수의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만약 피해 여성이 다수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BC 양지민 변호사는 “형법상 모든 범죄를 파악할 땐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몇 명인지 등을 양형 요소에 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양지민 변호사는 “그런데 폭로자가 지금 게시물, 글을 올린 사람 말고도 다수가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짚었습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말이 사실이어서 몰래 찍힌 영상들이 여러 명이고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양형에선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황의조 영상 2천원. DM 주세요! 인스타그램 2023년 6월 25일 A씨는 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저는 황 선수와 만났던 여자”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폭로를 쏟아냈습니다.A씨는 “황 선수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이어 그는 “수많은 여성분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고, 이 중에는 연예인 분들도 다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스타그램 A씨는 “그 와중에 황 선수는 연애도 했더라”라면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황의조의 휴대폰에는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라고 폭로를 이어간 A씨는 “말로만 듣던 정준영의 황금폰과 다를 바 없었다. 이건 범죄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A씨는 “상대 여성들은 이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황선수는 사과하고 이런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더 공개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황 선수 휴대전화, 카톡 다 털렸다. 주변에 피해 주기 싫으면 스스로 인정하고 사과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이어 그는 “상상 이상의 유명인들까지 많이 만나셨던데, 그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만났겠냐. 황 선수에게 가스라이팅 당해 영상을 찍거나 찍힌 많은 여성은 본인이 애인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A씨는 “스스로 떳떳하시다면 휴대전화 포렌식하고 조사받아서 아니라는 거 증명해라.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면서 자신이 황의조의 핸드폰에서 찾았다는 사진과 영상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트위터 여기에는 옷을 다 벗은 채 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의 모습 등이 담겼고, 누리꾼들은 영상에 등장한 남성의 얼굴과 문신 등을 근거로 황의조가 맞다고 확신하는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나체의 황의조가 누군가의 머리를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촬영된 해당 영상은 애초 누구나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그러나 이미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의조 영상 팝니다”, “황의조 영상 공유해달라”, “황의조 동영상 링크 여기”등의 글이 버젓이 등장해 관련 자료 속 여성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지난 2020년 5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됐고, 이에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뿐만 아니라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인스타그램 이번 사생활 영상을 최초로 유포한 A씨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 폭로글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또 폭로글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더 강해집니다.글과는 별도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제2항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2023년 6월 27일 이은의 변호사는 SNS 계정에서 “황의조 선수 관련 공개된 영상이 설령 최초에 그가 성폭법 제14조를 위반해 촬영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공개한 전 여친이라는 이의 행위가 중범죄임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이번 사건을 거론했습니다.이은의 변호사는 “게시자가 가졌을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황의조 선수가 범죄나 불법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불법촬영물 혹은 불법복제물의 게시일 수 없다. 그랬다면 게시자는 경찰서나 법원을 찾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법조계가 내놓은 건 “만일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황의조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그러나 이들은 동시에 “다만 전 연인과 촬영한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그래” 인스타그램 2023년 6월 26일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UJ Sports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A씨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UJ Sports는 “황의조 선수에 대한 악성 루머와 사생활 유포 피해 관련 고소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라며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2023년 6월 27일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의 여자친구를 사칭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전날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YTN 황의조 측은 “경찰에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라면서 “5개 계정 주인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습니다.불법촬영 여부와 관련해서는 “교제하는 관계에서 동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고 무대응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으로 유포한 것”이라고 극구 부인했습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지내던 2022년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위터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가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해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변호인은 또 “영상이 재유포돼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다”라며 현재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황의조 영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려했습니다.변호인은 “피해 사실을 모니터링해서 게시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이들을 향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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