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시사 (지하철, 버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전기차 충전료 그리고 이제 유류세 감소폭까지 모든 서민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연금은 이제 개혁이 되면 또 오를 듯 하고, 실손보험료등도 모두 오를 예정이죠. 얼마전부터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폭을 이야기 하며 중앙정부에 예산신청을 하였지만, 결국 무산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계속 되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에 대한 적자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많이 안타깝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5021700004?input=1195m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www.yna.co.kr 서울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2015년 1250원으로 오른 뒤 7년째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기적으로 인상이 있었던 점에 비해 꽤 오랜시간 인상이 되지 않은 이유에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이용은 복지의 일환이기 때문이고, 갑작스러운 적자폭의 상승은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도 보여지죠. 인건비 역시 적자폭의 이유로 이야기 되기도 합니다만, 이는 조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실제 고령화로 인해 2019년 1인당 운영 원가는 494원이였던 점에 비해 21년에는1015원으로 급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2019년 5865억원2020년 1조 1137억원2021년 9644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4억원으로 29%에 달한다고 합니다. 교통은 복지다 오세훈 서울시장 교통은 복지다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은 복지로 이루어지고 있고,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지만,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줄어들며 65세 이상 무임 수송에 대한 예산 3500억여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8년차 요금인상을 예고 하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과, 버스 요금이 계속 같이 움직였던 점을 보면 이번에도 버스요금까지 오를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지금까지2007년 100원2012년 150원2015년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씩 올랐으며 이후 7년째 인상이 없었다는 점과,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의해 요금 인상폭은 이전보다 높게 책정될 듯 합니다. 논난이생각 지금껏 세금을 내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세대가 이제 65세가 넘어가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임승차 폐지론은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여론과 제 생각이 조금 반대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받는 지하철 요금 혜택은 그분들이 쌓아놓은 적립금이지 지금 우리 세금으로 태워준다는 생각은 조금 이기적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그 분들이 지금껏 내온 세금으로 청년지원을 받아가고 있기는 하죠.사실 이런 생각을 잘 하지는 않지만 공공요금이나 연금등의 노인 복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공익을 위한 복지예산은 정부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이미 7년 넘게 인상이 없었던 만큼 또 한번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악이 상황의 적자폭이 이어지면 이번에 무마됬었던 구조조정이 다시 도마위에 오를 수 있고,더 나아가면 서울교통 민영화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슈 입니다. 적자와 파업, 그리고 정부의 지원 무산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wuttupdong/222920565732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매번 굵직한 노조들의 총파업이 있을때마다 찬/반 논란이 계속됩니다. 제 블로그에서는 각 파업마다 그 파…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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