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인상, 필요의 문제를 넘어 이제는 시기의 문제이다.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그다지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도 있다.얼마전 오세훈 시장이 무임수송 등도시철도 적자가 심각하니 중앙정부의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끝내 무산되었다.놀랄일은 아니다. 매번 거부했엇기에,그래도 서울시는 이번 기회로 명분을가졌다고 말할 수있을 것이다. 실로 2015년 이후 물가인상만 10%가까이 오르고 있음에도지하철은 8년째 1,250원으로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보니지하철 요금인상이 마냥 억지스럽게 들리지 않을 수 있다하지만 쌓여만 가는 적자는 다시 지방세금으로 다시 거둬져이로 적자를 메꾸고 운영을 겨우 유지하는 중이다. 이에 금번 포스팅에서는왜 올라야하는지 간단하게 풀어보고자 한다.서울시민들 중에서는 도시철도를이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아마 몇몇 분들은 이미 다른나라대비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도 잘 알것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 지하철 요금은 정말 비싼걸까?먼저 건단하게 변천사를 알아보면, 1974.08.15 – 30원(개통)1975.07.01 – 40원1978.06.21 – 50원1979.05.01 – 60원1980.01.05 – 80원 1981.06.01 – 100원 1981.12.15 – 110원 1984.08.18 – 140원 1985.10.18 – 170원 (8km기본, 1km마다 초과운임) 1986.12.29 – 200원(2구간 300원) 1990.12.31 – 250원(2구간 350원) 1994.01.05 – 350원(2구간 400원) 1995.11.20 – 400원(2구간 500원) 1997.07.04 – 450원(2구간 350원) 1999.01.18 – 500원(2구간 600원) 2000.07.01 – 600원(2구간 700원) 2003.03.10 – 700원(2구간 800원) 2004.07.01 – 800원(카드) 2007.04.01 – 900원(카드)2012.02.25 – 1050원 2015.06.27 – 1250원(현재) 서울시 기준 일반 성인요금 기준현재 50km 초과시 8km당 100원,조조할인제, 정기권, 청소년 요금 등등산정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 체계는 그러하다.옆에 2구간이니 초과운임이니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그냥 이렇게 바꼈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버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별도 비교가의미가 없을 것 같고, 택시를 알아보면현재 기본운임 3,800원 야간 4,600원 입니다.도시철도에 비해 몇 배 수준이다.개화에서 종합운동장 까지 38개 역을 거치며1,750원이면 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울 뿐이다.택시를 타면 최소 5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이게 말이나 될까?재미있는건 65세이상은 공짜…그렇게 등산하며 놀러가고열차에서 쉬고 눕고 자고물론 비아냥 거리는건 아니지만분명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물론 택시는 그래도 Door to Door로 최적화에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는하지만, 도시철도가 확실히 타 대중교통수단에 비해운임이 저렴한 것은 사실이다.다른나라의 지하철 요금과 비교해보자.가까운 철도선진국 일본을 보자.먼저, 일본 도시철도는 국영(국가운영)이 아니다.예를들어 도쿄 칸다에서카치도키까지 간다고 가정했을때20분밖에 걸리지 않음에도280엔 즉 2700원 정도 든다. 재미있는건 같은 회사가 아닐 경우,환승도 안되어 티켓을 새로 끊어야 한다.이에 새로 환승을 할 경우 또 운임이 붙어 4~5천원은기본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신사의 나라, 영국을 보자.런던 그라운드 페어로 오이스터(교통카드) 카드따로 구입없이 1구간을 이용하는데 4.9달러(약 5,970원)그나마 오이스터 교통카드이용하면 2.8달러(약 3,400원)*현재와 다를 수 있음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최소 2배 이상이다.이제 이렇게 비교만 하면 안되니우리나라와 비슷한 국가를 살펴보면,칠레는 기본운임 1,370원입니다.(현재와 다를 수 있음)아 비슷하니 저기도 싸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칠레가 화났다. 최근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불바다로 만든 시위의 발단은 지하철 요금 인상이었다.기사를 찾아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칠레 노동자들의 월급은원화 비교시 40만원 수준이다.우리의 반에 반도 안되는 수준이죠환산하여 비교해보면 만오천원정도 하는 수준이다. 이제 비교 되시는가?각 국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수송원가가 결정되겠지만,우리나라만큼의 기술력과 요금수준은확실히 다르다. 어느 정도 감이 오셨으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다고 언급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보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도시철도은 공공재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공공성이 강하다!그래서 망하는 길을 가고 있다.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운영주체들의만성적자는 낮은 수송원가 뿐만 아니라,천문학적인 건설비용으로 인해이자 갚기에도 빠듯 하며,열차 한량 당 비용은 말할 것 도 없고,하늘처럼 드높은 운행유지비용으로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도대체 그럼 공공성이 뭔데?허나, 애초 운영이 영리의 목적이 아닌,국가주도 정책에 의해서 공익의 목적으로운영에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래서 시에서는 서민들의 물가 비중을 고려해야하며,정치인들은 표심의 최대무기로 요금 동결을 내세우고,50원만 올라도 몇 천원 오른마냥 발악을 한다.그래서 공공성이란 명목으로 낮을 수 밖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많은 수송을 해도 손해인 도시철도언제까지 공공성으로 이어 갈 수 있을 지는걱정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그 운영비 대한 퀄리티는 괜찮냐?그냥 단순히 생각해보자.단돈 천원 단위로1) 몇 십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목적지를 가면서2) 시원한 에어컨도 쐬며, 더울 땐 시트에서 따뜻한 온기가,3) 택시처럼 아저씨 눈치 안봐도 되고 비용도 훨씬 싸고,4) 버스처럼 흔들리거나, 벨을 누를 필요도 없고5)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등 승강기시설이너무나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으며!6)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근처 식당 옷가게, 화장품, 편의점을 어느 역사에서든 편하게 볼 수 있으며!7) 또한, 모유실, 화장실, 대합실 등 승객편의시설은 뭐 말할 것도 없는8) 65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임!이런 복지… 어떤 나라에서도 무임을해주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 감히 타국과 비교하여 단돈 1,250원으로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자, 그럼 1,250원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기본요금은 시와 운영기관 의 협의 후에운임결정이 된다. 그렇다면 수송원가가 어떻게 계산되는 지 살짝 알아보면,(조금은 복잡하게 느껴 질 수 있지만,)산식부터 원가계산까지 한번 알아보자. *운영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수송원가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영업외 비용 – 영업외수익(금융이익)} / 수송인원*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는1) 인건비와 경비 등 도시철도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영업비용2) 직원 인건비3) 열차운행 및 역운영을 위한 전기요금4) 전동차 및 시설물 등의 유지보수 비용 등5) 역사 및 전동차 청소용역 비용 등6) 기타 필수 소요 영업비용 등* 영업외 비용은 이자비용과 외호환손실*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수송인원은 1년 수송인원(순승차+유입인원) 그렇게해서 작년 서울교통공사 기준으로인당 1,456원이 나왓으며 부산은 1,907원대전은 2,725원 정도 나왔다. 평균운임비용에 비해 500원에서 크게는천원이상 차이나는 곳도 있다.그렇다 본인도 싸면 좋다. 주머니 사정좋은 것도 아닌 데, 비싼 운임 내고 타면 안 아까운 사람이 있을까?그래서 이런 관습과 대한민국 공공기간산업의목적성에만 치우쳐 서로에 대한 이해의 간극을좁힐 줄 모르는 미래가 두려운 것 뿐이다.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시설 장애가 생기면,안전예방을 위해 최소 24시간은 점검에 들어가야하는 데, 운영중단이라도 되면기자들이 떡밥이라도 잡은듯 그날 아침 메인기사에, 시민들의 엄청난 민원에, 점검 및 폐선도 함부로 못하고버스나 기타 노선이였으면 벌써 폐선되었을 것을…이러한 유지를 위해 고정비용이 매일 엄청나게 투입되기 마련이다.그럼 당연히 적자는 늘어나고, 그 적자 에대한이자는 계속 갚아야되고, 신용불량자 될 것이다.시민들의 불만을 무조건 듣고 해결해야 한다는자세보다는 이를 지혜롭게 풀어줄공무원들과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말 걱정되는 건, 적자에 허덕이는 사이10년 20년 5~60년 후에도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 까? 하는 것이다.적자, 무임승차, 노후시설 대체투자 등으로겨우 시와 정부에서 매꿔가며 있는 현 시점을시한폭탄 돌리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닐가 한다.그렇기에 지하철 요금은 이제 논의가아닌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