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음주수치에 따른 형벌과 대응은 5월 첫째주 황금 연휴가 끝나고 완연한 봄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좋은 날이 이어지면서 야외활동도 늘어나고 덩달아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술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어난 모임만큼 발생하는 취중운행 사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전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단속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다, 취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반을 저질렀다가 엄벌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금일은 음주수치에 따른 형벌과 만취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만약 본인이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안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주취주행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A. 초범과 재범 두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1회 적발된 사람의 경우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가 넘으면 적발되게 되고, 최대 오년 아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아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0.03이란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가장 흔히 마시는 술인 소주 한 잔에서 세 잔정도를 마셨을 때 검출되는 음주수치인데요. (개인의 건강, 체질, 체중, 신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기시는 소주 단 한 잔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로 재범의 경우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안에 의해 벌받게 되는데요. 전에 저지른 범법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위반을 저지른 것이라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대 삼천만원 아래의 벌금 혹은 육년 아래의 교도소 수감에 처하게 되는데요. 특히 현 시점은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기에 만취운전을 했다면 본보기로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취.운.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A.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가 넘으면 술에 많이 취해 이성을 잃었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물론 이러한 기준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지만, 해당 음주수치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5년, 1천만원~2천만원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Q. 현재 취중운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나요?A.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우리 아.이.비.에.스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센터의 대리인들은 전국의 수많은 관련 사건과 재판을 이끌어오면서 축적해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여러가지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곳의 자문을 받고 절차를 밟아 나가신다면 반드시 선처의 결과를 만들어 내실 것이라 자부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우리 IBS의 만취운전 판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정에 처해 계시거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첫번째 케이스입니다. 전날 회식 자리에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고 다음날 출근길에 핸들을 잡았다가 이진아웃 숙취운행으로 엄벌에 처할 위기에서 저희 대리인의 도움으로 징역이 아닌 벌금형 선처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적당량의 수면을 취하고 나면 차를 몰아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가 위법을 저지른 경우였는데요. 이미 1회 적발된 경험이 있었기에 무거운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지만 우리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으로 벌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케이스입니다. 무려 4회에 달하는 주취주행 전력으로 실형이 내려지기에 충분한 조건에서 저희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교도소 수감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직전에 3진아웃으로 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집유라는 기회를 한 번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다시 선.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에 딱 맞는 솔루션을 만들어내어 조사부터 재판까지 세세한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행위가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잘 알면서 순간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죗값을 치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만취운전 음주수치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무소의 상담 및 자문을 받으셔서 일어난 일을 좋은 쪽으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